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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박노철 ‘재심’… ‘원심파기환송’ 의미
오판 재판국원 전원 교체… 재심개시 때 효력정지 해야
2017년 09월 25일 (월) 12:44:20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제102회 정기 총회 중 조직보고에 나섰던 총회재판국이 국원의 1, 2년조를 전원 교체하라는 질타를 받고 물러나는 굴욕을 당했다. 이는 분열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관련해, 지난 9월 11일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가 내린 ‘오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행정쟁송분과는 총회재판국의 제101회기 공식 활동이 종료(9월 4일)된 후이자 제102회 총회 개회 1주일 전에 기습적으로 박노철 목사와 서울교회에 대해 ‘위임목사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정당, 신임장로 피택 무효라는 판결’ 등의 판결을 내렸었다. ( 관련 기사 보기 )

이에 따라 총회재판국원은 전원 물갈이가 되는 굴욕을 당하게 됐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대들, 총회재판국 불신… 서울교회 사태에 불만 폭발

총회가 개회되고 신임임원 선출이 되기 전부터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등 서울교회를 둘러싼 헌법위원회와 잘못된 해석과 재판국의 오판 문제를 제기했다. 총회 신임 임원이 구성되기 전에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사태를 바로 잡고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에서는 서울강남노회 총대로 회의장에 착석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총대자격을 문제 삼았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강남노회 박노철 목사의 총대자격도 상실 되었다는 것. 오판이라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는 해석에 따라 박노철 목사는 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보고하러 나왔다가 국원을 교체하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교회와신앙>

그러나 이 조치는 총대들의 총회재판국에 대해 팽배해 있던 불신과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재판국 보고가 시작되자 거세게 반발하는 총대들의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등 회의장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조직보고부터 거부했다.

발언에 나선 서울강남노회 최성욱 목사는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못해서 재판국 폐지에 대한 헌의가 올라온 상황에서, 불씨에 중심에 있던 재판국원이 다시 재판국원이 된다는 것은 총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직 보고를 받기 전에 재판국장 김진욱 목사에게 문제 재판에 대해 답변케 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강남노회 최성욱 목사가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회와신앙>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장 김진욱 목사의 답변은 총대들을 놀라게 했다. 김 목사는 재판국의 행정쟁송분과의 판결문을 총회에 와서야 보고서를 통해 볼 수 있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김진욱 목사는 “9월 11일 날 행정쟁송분과가 모였다. 여러분께서 숙지하시는 바, 우리 총회재판국은 15명의 재판국원이 7명의 권징분과와 5명의 행정쟁송분과와 3명의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분과에 전권이 주어져 있다. 4분의 3의 가결을 얻어서 처리되지 못하면 전원합의부로 올려져 15명의 국원들과 제가 담당한다. 재판은 독립적으로 심의 판결하되 각 분과 재판장은 분과의 재판을 진행하고 그 분과의 재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서울교회나 여러 노회에서 제기하는 9월 11일 재판은 제가 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과에서 전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날 모 국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그 재판 판결문을 받아보기 원했지만 그 판결문조차도 총회석상에 와서 보고서로 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 목사가 자신은 보고할 것이 없다며, 결국 9월 11일 재판을 진행한 행정쟁송분과장 노성국 장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답변대에 선 노성국 장로는 “재판관은 판결에 대한 부분은 판결로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유도 설명도 필요가 없다. 판결한 다음에 판결 내용도 금기시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토론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판결 내용에 대해 불복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법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든가 불복의 이유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국원으로 세워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라고 뻣뻣한 태도로 말하고는 단상에서 내려갔다.

   
▲ 행정쟁송분과 재판을 맡았던 노성국 장로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회와신앙>

노 장로의 이런 발언과 태도는 또 한번 총대들의 반발에 불을 지폈다. 노회가 결정한 사안을 총회재판국이 뒤집은 것으로 인해 서울강남노회도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못지않게 상처를 받았다.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발언에 나서 총회재판국의 오판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교회 사태의 본질 파악한 총대들의 술렁임은 이미 회의장 전체에 가득했다. 보고에 나선 새 재판국장도 속구무책으로 보였다.

서울강남노회 임현철 장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새로 조직된 국원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재판국이 우리 총회를 흔들고 있다. 이분들에게 다시 재판을 맡긴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총대원이 이번 재판국 1, 2년조 또는 3년조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재판국원을 배제한 다른 신선한 재판국원으로 다시 구성하는 안을 이 자리에서 결의해 주시고 조직보고를 받도록 동의하겠다.”고 성안했다. 결국 임 장로의 동의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교회 사태로 인해 예장통합의 총회재판국의 국원이 교체되는 민낯을 보게 되었다. 재판국의 판결 문제는 서울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익산노회와 경동노회의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판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고작 재판국원의 교체에 불과했다.

한국교회의 재판국의 문제는 예장통합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장합동도 재판국의 불공정한 판결로 인해 시끄럽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교회의 재판이 국가의 법을 다루는 판사들의 판결보다 비도덕적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불공정한 재판이나 오판을 했더라도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면피하고 마는 형편이니 애시당초 법관의 양심이나 성경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인지도 모른다.

총회 재판국원이 교체된 건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도 있었다. 교체 이유는 금품수수 의혹이었다. 1, 2년조 재판국원 10명이 현장에서 전원 교체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총회처럼 재판국의 보고를 받기 전에 교체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국의 불명예스런 교체는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조직된 제102회기 재판국원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평북노회 신양교회, 1년조) ▲서기: 기노왕 장로(서울서북노회 대화교회, 1년조) ▲회계: 오세정 장로(서울노회 연동교회, 3년조) ▲국원: 임채일 목사(순천남노회 순천한마음교회, 1년조) ▲허원구 목사(부산노회 산성교회, 1년조) ▲이경희 목사(인천노회 동광교회, 1년조) ▲조원희 목사(경서노회 소상교회, 2년조) ▲이의충 장로(광주노회 광천교회, 2년조) ▲신덕용 장로(서울서남노회 개봉중앙교회, 2년조) ▲김정섭 장로(포항노회 기쁨의교회, 2년조) ▲김점동 목사(서울북노회 창동제일교회, 3년조) ▲서광종 목사(김제노회 금옥교회, 3년조) ▲최윤관 목사(함해노회 대은교회, 3년조) ▲김태호 장로(대전서노회 대전성지교회, 3년조) ▲조건호 장로(서울강남노회 소망교회, 3년조)


신임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 올곧은 사람으로 정평 나

재판국원이 교체된 가장 큰 이유는 서울교회에 대한 행정쟁송분과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다. 정기총회에서 최기학 총회장은 서울교회 재판은 재심한다고 총대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재심은 분명하지만 재판국원 교체로 급조되다보니 권징분과와 행정쟁송분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은 구성되지 않았다. 재판국장은 정년퇴임 1년을 앞둔 이만규 목사가 맡았다. 이만규 목사는 올곧고 강직한 목사로 평판이 나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일단 행정쟁송분과에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누가 행정쟁송분과의 책임자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재심하라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전에 내린 판결을 반복하지 말라는 뉘앙스도 담긴 것이다. ‘원심파기환송’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정당, 신임장로 피택 무효’는 뒤집힐 공산이 크다.

문제는 언제 재심을 할 것인가이다. 재심 기간 길어질수록 박노철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성도들의 고통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비록 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이 잘못되었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심의 이유가 기존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회 석상에서 서울강남노회가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최기학 총회장은 “재판은 재판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판결을 최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결국 공은 재판국으로 넘겼다. 이제 재판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신임 재판국장을 맡은 이만규 목사는 전화 통화에서 “의논해서 제일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야겠다. 교단 일이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교단 정치 이해도 없고 정치 수완도 없는 사람이다. 정치는 모르니까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할 생각이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쌍방 문제라 정확하게 알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 사태) 잘 알지는 못하고 맡기는 맡았으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국장은 아직까지 사건에 대한 사태파악을 못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총회 직후 한 주간이 지나면 추석연휴가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재판국의 모임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 20일이 지나야 재판국이 모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마지막 주에 모일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있지만 이만규 목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일이다.

현 시점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서울강남노회의 입장은 재심에 앞서 우선 9월 11일 행정쟁송분과의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다. 효력정지에 관해 예장통합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73조 4항은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청구는 원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지만(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개시결정은 원심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회 건도 총회에서 이미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장이 언제든지 10일전에 양쪽 당사자들에게 재심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재심개시를 하는 날 원심판결인 총회행정재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 후 재심개시결정문을 만들어 재심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 일반소송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판국원들이 이런 절차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노철 반대 측, 예금출급금지 가처분신청 또 기각 당해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9월 11일 판결을 근거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가장 우선한 것이 서울교회 모든 통장에 대한 예금출급금지를 은행에 요구한 것이다. 박 목사 반대 측이 9월 20일에 서울교회 모든 예금출급을 금지한 날에 절묘하게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법원)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인 유◯◯(서울교회 사무국장)를 포함한 세 명의 채권자들(항고인, 이하 채권자)이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출급중지 가처분신청 사건(2017라20589)에 관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교회의 예금출급권이 박노철 목사에게 있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박노철 목사의 반대 측인 채권자들은, 박노철 목사가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를 한 다음 새로운 인감을 신고하여 예금 통장을 만든 것은 재정위원회의 재정위원들 및 재정사무국장의 집행권한을 가진 사무국장의 사전 동의를 위반 △임의로 예금통장의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교회의 교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위원의 권한과 관련된 항고에 대해 △교회재산은 총유에 속하기에 교인 전체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재정위원회나 사무국장의 동의가 필요 없고 △이 사건이 각 예금계좌의 인출에 대해 재정위원회에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했다는 자료가 없으며 △재정위원회가 예산, 자금집행 관리 및 감독 회계업무 권한만 있을 뿐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인출의 사전적 동의는 포함되지 않으며 △경상비의 경우 적은 금액은 수시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일 것이며 절차 완화에서 교회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다고 판시했다.

   
▲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문의 주요 부분

또한 예금의 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법원은 △통장 재발급 후부터 지금까지 예금계좌에서예금 인출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노철 당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신용식을 재정위원장에 임명한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항고 당사자가 교역자들에 대한 급여, 각종 자금 지출 관련 서류 제출 불응 상태에서 박노철의 예금동장 재발급이 일반 경상비 지출 등 불가피한 조치 △채무자 박노철은 내부 분쟁으로 시기적절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상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음 △교역자 급여, 해외 파송 선교사 선교비 지급, 각종 공과금 납부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지급 등 자금 집행이 시급해 보이는데, 예금 인출하더라도 위 범위 초과 하여 인출할 의사나 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금출급금지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은 몇까지 의미를 가져다준다. 박노철 목사의 반대 측들이 박 목사의 재정적 흠집을 내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금줄을 차단하려 한 것에 법원이 무효화시킨 것이다. 더구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금을 인출하지 않은 박 목사의 도덕성을 법원이 높이 사고 오히려 예금을 인출해도 과잉지출하지 않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박노철 목사 반대 측들은 9월 11일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의 판결을 핑계 삼아 은행에 분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예금한 교회 재정은 물론 분열 이후의 통장까지 출급금지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인 것은 그런 조치를 한 날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문이 송달되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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