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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녹취파일 복사 허가
피해자 2차 가해 및 조작선동, 홍보 등에 악용될 소지 다분해
2024년 04월 17일 (수) 10:56:40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성범죄 피고인 권리 보장 적용한 듯

<교회와신앙> 박인재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 열람, 등사, 복사를 변호인 측이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정명석 측이 홍보와 조작선동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 직후 정명석의 변호인 측은 대전고법 청사 바깥에서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JMS 신도들을 대상으로 재판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4월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명석 교주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과 정반대 입장으로,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며 파일복사를 불허한 바 있다.
 

변호인과 검찰은 1심부터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을 변호인 측이 복사, 열람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원본에 가까운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이에 대한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사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출한 자료가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진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녹취파일 등사를 허용할 경우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열람·복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더 속행 공판을 이어간 뒤 오는 7월 선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음 공판을 2024년 5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 직후 정명석의 변호인은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JMS 신도들을 대상으로 청사 밖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녹취파일을 변호인 측이 복사, 열람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허가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에 신도들은 탄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변호인 측은 ‘최근 판례가 바뀐 것’을 근거로 삼아 녹취파일이 확보되면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 측은 선생님(정명석 교주)의 설교영상을 마치 짜깁기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2024년 1월 4일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자폐 남성 피고인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그간의 법리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 판례를 근거로 성범죄 피고인들에 대해 연이은 무죄선고가 내려져 우려를 사고 있다.
 

즉, 천 대법관의 판결은 ‘무죄추정 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판례를 정명석 사건에 적용해 피고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이 변호인에게 넘겨질 경우 그동안의 JMS 신도들의 행태, 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조작선동 홍보 등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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