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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JMS 피해자, 탈퇴자 방청권 보장 안 해 논란
JMS 신도들만 재판정 ‘복불복 입장’에 피해자 허탕
2024년 04월 17일 (수) 11:49:55 박인재 nofear1212@naver.com

▮서울북부지법, 남부지법 빛과진리교회·성락교회 피해자 방청보장과 대조

▮정명석 신도 자리 선점, 일반기자들도 입장 실패, 빈약한 관련 보도 속출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고등법원이 JMS 피해자, 탈퇴자들의 방청권을 보장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공판에 관한 관련보도는 총 4건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기자들의 입장실패를 반증하고 있다.

2024년 4월 16일 오후 5시 10분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정명석 교주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대전고등법원 측의 방청객 입장 관리의 허술함과 편향성이 제기됐다.

JMS 피해자 A씨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JMS 측의 무더기 입장을 대비해 재판이 열리는 231호 법정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맨 앞에서 대기했지만 입장에 실패했다”며 “대전고등법원 모든 재판정 입구는 좌우로 입장하는 문이 모두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법원 측은 왼쪽 출입구를 폐쇄하고 오른쪽 출입구만으로 입장시키는 바람에 JMS 신도들만이 들어가 결국 입장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법정 앞에는 그동안 정명석 교주 재판마다 노트북을 들고 나타난 기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를 볼 때 JMS의 조직적 행동으로 기자들마저 입장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1차 공판에서 자세한 관련 보도가 나온 것과 달리 이번 공판에 대한 보도는 매우 빈약한 수준으로 보도됐다.
 

   
기사 내용 자체도 짤막한 단신으로 처리됐다. 2시간 여 진행된 재판내용 치고는 너무 빈약한 수준이다.

재판이 오후 5시 10분에 시작돼 7시 10분에 끝나 2시간 정도 진행된 재판 내용 치고는 보도된 재판 내용의 양이 너무 적었다.

이러한 대전고등법원의 태도는 신도들의 집단적 방청이라는 유사한 일이 벌어진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재판과 성락교회 김성현-윤덕남 목사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서울북부지법은 2024년 3월 28일에 열린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의 강요방조 혐의, 리더 2명에 대한 강요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방청석 40석 중 총 12석을 배정하고 법정 내에 바리케이트를 쳤으며, 재판 후 퇴장 시 신변보호를 해 준 바가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2월 7일 성락교회 김성현의 업무상 횡령, 윤덕남 목사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성락교회 측 10명, 성락교회 개혁 측 4명의 교인들을 법정 안으로 입장시킨 바 있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이러한 집단적 방청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일반 대중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JMS 신도들의 ‘알 권리’와 ‘재판을 방청할 권리’만을 충족시켜 준 꼴이 됐다.
 

또한 재판부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제각각인 방청객 입장에 관련한 잣대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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