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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항소심 담당재판부, “증거능력이 없어 보이는 증거들이 있다” 지적
재판부, 검찰 측에 “피해자 A씨의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대해 추가 입증하라”
2024년 03월 06일 (수) 13:51:46 박인재 기자 webmaster@amennews.com

변호인, “1심에서 증언한 증인, 위증죄로 기소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주장
 

   
재판 법정 현관 앞에 줄을 선 정명석 신도들

<교회와신앙> 박인재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가 1심에서 증거로 인용된 피해자 A씨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4년 3월 5일 진행된 정명석 교주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에 있어서 녹음파일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파일 사본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원본 내용과 동일한 파일이어야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원심 판결문에는 ‘피해자 A씨의 아이클라우드에 복사된 녹음파일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됐다고 인정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파일이) 편집과정을 거치거나 개작이 없는 사본인지, 이로 인해 해당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기에 검찰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에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변호인은 “(녹음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 가능여부에 대해)다시 실험해야 한다”며 “(해당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편집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허가해 주신다면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서 녹음파일에 대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과정의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목록 중 CD와 녹취록이 많은데 녹취록의 경우 증거조사 후 녹취록을 제출해서 확정된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원심에서) 녹취록을 들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된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영상 중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11개가 있는데, 이 증거를 재생시청 한 이후 증거능력을 갖춰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데 검찰 측이 (이 영상에 대해) 재생신청을 했는지 확인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거능력이 없어 보이는 증거(목록)들이 있는데 (이런 증거들이) 어떤 부분에서 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내 주기 바란다”고 했고, 피고인 측에도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왜 위법한지를 증명해서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요청한 녹음파일과 시디와 관련한 증거개시신청, 등사신청에 대해 검찰 측의 복사거부에 대해 지적하자 검찰 측은 “등사 및 복사를 허용하면 외부유출의 우려가 있다. 이미 변호인 측이 열람을 했지 않는가?”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재판 실무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을 때는 등사를 안해줄 수도 있는데 (해당 파일에는 피고인의) 목소리만 나오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등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리 막판에 “1심 재판 증거채택과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으면 제출하라”며 “증거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심리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만료 기한을 감안하여 4월 16일 5시 10분에 2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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