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거래사실 인정하나 불법전매 매수자 처벌 근거법령 거래 이후 생겨”

▮감일지구 대책위, “불법전매 확인되면 매매 자체가 무효, 미온적인 LH 태도에 분노”

【<교회와신앙> 박인재】 LH로부터 불하받은 종교부지를 불법전매한 사건에 대한 국내 첫 사례에 대한 재판이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건물매입으로 교세를 확장 중인 하나님의교회가 연루되어 있어 교계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성남지원

2024년 4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 심리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대원사와 하나님의교회 간 종교부지 불법전매 관련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이 사건 관련자는 3명인데, 대원사 주지 강 모 피고인은 LH로부터 종교부지를 불하받고 하나님의교회에 불법으로 매각한 혐의와 무고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 모 피고인은 하나님의교회 신도로, 현재 감일지구에 건축 중인 하나님의교회 부지매입 담당자 겸 하나님의교회 법무담당이고, 김 모 피고인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중개브로커, 컨설턴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강 모 피고인은 서 모, 김 모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로부터 공급받은 종교부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교회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해진 가격을 초과해 1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한 혐의, 또 그 과정에서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검찰은 “강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발한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대표 최윤호 대표를 상대로 허위의 고발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해 최 위원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강 피고인은 실제로 그의 범법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허위였음이 드러나 무고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리하며 “이로 인해 3명의 공동 피고인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고, 추가로 강 피고인은 무고죄로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먼저 부지를 불법으로 전매한 대원사 주지 강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매수자인 하나님의교회 매매 담당자 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거래사실은 인정하나 매도자가 불법으로 매도한 토지를 양도받은 매수자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2021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사건, 즉, 대원사와 하나님의교회 간의 종교부지 매매는 법령 시행 전인 2020년 7월에 전매계약이 일어난 일이므로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 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브로커 김 피고인의 변호인은 “억울하다”며 무죄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성사를 위해 도우려고 했으나, 실제 거래 당시에는 피고인이 두 사람 사이로부터 배제, 즉,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방조사실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후, 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강 피고인에 대해서는 오늘 결심을 하겠으나. 증거조사 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추가절차 없이 증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한 다른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때 강 피고인을 재소환해서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피고인에 대한 결심절차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종교단체 간 부동산 부지를 매매할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40세에 출가 후 30년간 승려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했으며, 3년 전 연면적 700평에 이르는 대원사를 만들었는데 대원사가 부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정해진 종교부지 매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불법매도하면서) 하나님의교회로부터 기부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선 세금신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최윤호 대표를 고소해 무고혐의로 기소된 것도 법을 잘 몰라 발생한 일이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불하받은 종교부지를 정통 기독교가 이단시하는 하나님의교회에 매도하는 문제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며, 주민반발과 민원제기로 인해 불법전매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게 됐다”고 억울함이 담긴 변론을 했다.
 

이어 피고인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상물정을 몰랐고 이런 시비에 휘말릴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심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4년 5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2차공판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재판 내내 방청을 한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회원들은 재판 직후 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위원회 측은 “이 사건의 의미는 종교부지를 불법전매한 혐의로 열리는 국내 첫 재판 사례”라고 말하며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불법전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LH 측에서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하나님의교회 신축건물 공사중지 가처분사건 공판이 지연 중인데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 공판을 속개해야 한다”며 “재판에서 대원사 주지 강 모 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니 가처분소송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위원회는 “현재 하나님의교회 측이 공사중지 가처분소송 심리기일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듯 보이는데 건물의 건축 공정률이 60-70%에 이르면 재판부 측에서도 가처분 인용이 쉽지 않다”고 걱정하며 “이러한 점을 노리고 하나님의교회 측은 휴일도 없이 공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측은 “하나님의교회 신축건물 공사중지 가처분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