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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 착공 거부 처분, 공익상 관점에서 타당해”
인천광역시, 신천지가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
2024년 02월 29일 (목) 16:30:30 박인재 기자 webmaster@amennews.com

신천지,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은 위법, 종교차별” 주장

<교회와신앙> 박인재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소재 옛 인스파월드의 착공 신고를 인천 중구청이 거부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광역시에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2월 28일 신천지가 제기한 ‘인천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6일에 인천광역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렸던 ‘인스파월드 신천지시설 건축허가 규탄집회’는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뜨거운 열기 속에 신천지와 인천시를 규탄했다.

시 행정심판위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경우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상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면 인천 중구청의 착공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2023년 8월, 공연장과 일반음식점, 의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중구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과 기독교단체 지역 정치인 등은 중구가 신천지 소유 건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건축허가 취소와 착공 불가 등을 주장했다.
 

이에 인천 중구청은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2023년 12월 7일 착공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2023년 12월 12일 신천지는 이에 불복하며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인천 중구청의 착공불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천지에 대해 반발한 인천 중구 구민들과 시민들, 기독교계와 성도들은 지난 2024년 1월 6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신천지를 규탄하고 인천광역시의 조속한 행정심판 처분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1월 중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연기결정을 내리는 등 느림보 행정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천지는 행정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중구의 착공 신고 거부 결정에 이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모두 위법이며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추후 이의제기 등 대응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구 건축과 관계자는 “재결서 내용을 살펴본 뒤 신천지 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인스파월드가 위치한 인천 중구 신흥동 지역구 구의원으로 신천지의 인스파월드 재건축에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온 인천 중구의회 윤효화 의원(인천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이 서류로 송달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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