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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방송가처분신청 기각
“넷플릭스 모든 권리 소유…MBC 남은 권한 없다”
2023년 05월 25일 (목) 11:02:2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여주 협업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아가동산’ 5, 6화 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MBC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 <나는 신이다> 포스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5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문화방송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와 제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 공개(23.3.3) ▲ 제작계약에 따넷플릭스월드와이드만이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 소유 ▲ 제작사인 문화방송 또는 조성현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음 ▲ 현 단계에서 채무자들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한 영상의 방영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영상물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판매, 배포, 공표, 공중송신, 방송, 전송, 상영, 광개인정보유출주의 권한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보유, 보관하고 있는 영상의 폐기 및 삭제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상 영상을 보유․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아가동산 측)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편 장면 중 하나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에서 ▲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278번길 203-107 등 지상의 농장(약 10만 평)과 건물에서 약 50명의 구성원(회원)들이 상주하며 유기농업 등 대규모 농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업마을, 협동마을, 협업체이고, 김기순은 아가동산의 설립자이자 지도자로 봉사해 온 사람 ▲ 지상파 채널인 MBC 등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인 채무자 문화방송과 소속 PD인 채무자 조성현은 채권자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김기순을 사이비 교주로 묘사하는 영상 제작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제공하여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방영 ▲ 방영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등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의 방송가처분 신청과 비록 MBC가 제작했지만 넷플릭스와 계약을 한 것과 함께 모든 영상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어떤 저작물도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기 때문에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보지 않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신청했으나 올해 3월 2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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