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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움직임
동성애, 페미니즘 주제 교육 반발, 교육위원회 나서
2023년 05월 22일 (월) 14:45:0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울산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양성교육'을 주제로 동성애와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해당 교육의 근거가 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한교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함께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이 조례가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크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최근 울산시 북구 한 고교에서 '다양성교육'을 주제로 동성애·페미니즘 포함 교육이 논란이 되면서 학부모 중심의 반대여론이 형성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아직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6월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폐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고교 교장을 임시회 기간 소환해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며 “그 전에 조만간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민원 접수 현황 ▲성교육, 노동교육, 인권교육 등 학생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분야를 외부 강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근거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후조치계획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주도했던 이성룡 부의장은 “이번뿐 아니라 '학교민주시민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포괄적 성교육 강의들로 인해 아이들에게 혼돈을 유발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참에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 추진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 강대길 부의장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폐지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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