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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방송금지 소용없는데 왜 하니?
새로운 꼼수 부린 <‘나는 신이다’>방송금지 신청 전망
2023년 03월 28일 (화) 15:32:3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를 방영하고 제작한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방영권을 미국 넷플릭스 본사가 가지고 있어 방송금지가 어려운 가운데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 <나는 신이다>에 방영된 김기순 씨의 모습 

원래 아가동산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3월 24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당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가 진행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판결을 위한 자료를 MBC측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 법률대리인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취하 사실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미국법인과 월드와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넷플릭스코리아에는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가동산'은 취하서 제출 다음 날에 MBC 안형준 사장과 조성현 PD, 넷플릭스코리아 대표,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본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맞다"며 "앞서 청구했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과 별 건"이라고 말했다.

   
▲ 넷플릭스 1위에 오른 바 있는 다큐 <나는 신이다> 포스터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사실을 다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송에 등장한 증인들이 과거의 주장을 번복해 발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교주 김기순의 살인 혐의를 사실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심문기일에서 ‘아가동산’ 대리인은 “김기순 건은 1997년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며 “20여 년 전에 무죄 확정이 나온 사안을 다루려면 이를 뒤집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신이다>에서 증언 번복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자 인터뷰 등으로 구성해 (김기순이)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에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채무자(MBC 측)가 넷플릭스 측에 권한을 양도한 이상 제작자에게 방영을 중지할 권한이 없는데 MBC를 상대로 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겠다”며 “MBC와 조성현 PD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 상대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가동산’ 법률대리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작자의 책임이나 영상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 있을 것”이라며 넷플릭스와 MBC의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MBC 측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서의 일부 내용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MBC 측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서를 임의로 제출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의 조항 제목과 권리에 대한 부분을 넷플릭스 측과 논의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판단을 위한 재판부의 영상‧스크립트 제출 요구에 대해 “넷플릭스 측과 협의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MBC 측은 명백한 증거 없이 김기순을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는 아가동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간의 보편성이나 보편적인 윤리가 종교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뒤틀리는지 돌아보려는 취지”였다며 “종교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기한은 4월 7일까지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아가동산’ 측이 이번 넥플리스의 아가동산 관련 방영에 방송금지신청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얻어낸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다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새로 나오지않은 만큼 보도에 따른 공익적 요구가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아가동산 측이 이전에 SBS로부터 방송가처분 인용을 받은 바 있고, 예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 측이 기대했던 것은 김기순 씨가 살인죄과 관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자신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결 이후, 살인죄와 관련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었던 최낙귀 어머니가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이유가 생겼다.

또한 종교단체가 아닌 협업마을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또 다른 재판에서는 협업마을과 함께 종교단체라고 보는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4월 3일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 민사 판결문(2009나4734 – 건축주 명의변경)에서 재판부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자연부락임과 동시에 종교적 결사체로서 교회와 유사한 단체의 지위를 겸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초기에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이후 원고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김기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신격화되면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판결문 5쪽에서 “원고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김기순의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자, 김기순은 아이들처럼 천진무구하다는 의미로 자신을 ’아가야‘로 부르게 하고, 중추절이나 설날 등에 개최되는 연례행사에서는 구성원 전원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큰 절을 하게 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인정선, 정욕선, 물욕선을 끊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삼선교리에 따라 가정의 존재나 결혼, 이성 간의 사랑 등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돼지우리에 가두거나 중노동을 시키거나 심한 체벌을 가하는 등의 가혹한 징벌을 가하였다”며 “이러한 김기순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 실망한 일부 구성원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원고를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 발생한 이른바 ’아가동산사건‘ 이후로 이탈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당시 재판에서 아가동산은 협업마을과 함께 종교단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로 보고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 1982년 김기순 씨가 이교부 씨가 설립한 주현교부를 이탈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아가동산 설립의 1차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으며 이상향을 세우기 위한 형식을 협업마을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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