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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기포교 처벌법안(이만희 방지법) 만들자”
전피연, 유대연 기자회견 4/1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04월 04일 (월) 10:27:39 이신성 기자 shinsunglee73@gmail.com

<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신천지 전도행위인 ‘모략전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지난 3월에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이 나온 이후 신천지의 모략전도와 같은 종교사기포교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 즉 소위 ‘이만희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4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 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이사장 진용식, 이하 유대연)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지난 4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3차 청춘반환소송 및 사기포교 처벌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흥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사기포교 처벌법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에서 조금 더 진전시켜서 기망, 사기포교, 종교사기 부분을 처벌하자고 하는 단계에까지 왔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기의 구성요건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포교 처벌법안에는 종교 실명제, 사기포교 처벌법,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도입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피해보상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 주장해야 하는 부분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번 민사 소송의 배상 책임 대상은 신천지 말단 신도들이다”라고 지적하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중앙본부, 이만희까지 해당되는 일이다.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 대표, 전피연 자문)는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 3-2민사부에서 내린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로 인해 신천지 교인들이 전도에 적극 참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천지 전도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청춘반환소송이 2차 진행 중이고, 1차는 항소심 판결까지 났지만 쌍방 항고로 대법원까지 갔다”면서 “이번 소송 판결은 신천지의 모략전도에 투입됐던 신천지 교인들도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모략전도에 교인들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신천지 역시 모략전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용식 이사장(유대연)은 사기포교의 폐해와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천명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개인의 종교 문제로만 방관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성은 더욱 위중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3월 대전지법의 판결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신천지의 사기포교 행위에 쐐기를 박는 판례라고 지적하며 “이제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이사장은 “지금부터 기독교계를 비롯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포교처벌법 제정촉구 관련 서명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양성전 원장(21세기세계선교연구원, 대한민국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역시 “좋은 기독국회의원들을 소개시키며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3일이 지난 시점까지 신천지 측은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www.shincheonji.kr)에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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