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전권위 수습안 법적 효력 없음 다시 상기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미라) 제14민사부는 1월 26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명성교회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상고심이 험난해 보인다.

▲ 판결문 첫 페이지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 측에서 쉽지 않은 다툼이 될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민사1부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과정에 일어난 총회헌법의 법리적 다툼 판결문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교단 수습결의안의 문제점과 동남노회와 명성교회의 시각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판결문은 먼저 통합교단 재판부의 1심과 재심, 그리고 재재심의 판결 내용과 함께 수습결의안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한 추진위의 정태윤 집사의 교인 자격 시비를 시작으로 부제소를 담은 수습결의안 위반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 정 집사 교인 자격없다는 주장에 재판부 일축

소를 제기한 추진위의 정태윤 집사는 “김하나는 피고 교회의 은퇴한 위임목사 김삼환의 아들로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목사 부적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청빙(詩) 결의와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피고 교회의 행위는 교단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명성교회 정관 제46조 제2항은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목사를 청빙하도록 규정 ▲교단 헌법은 교단에 속한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는 최고 규범으로, 개별교회의 청빙권은 교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사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헌법 제28조 제6항이 개별 교회의 청빙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고, 명성교회 정관과 헌법 사이에 어떠한 충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김하나가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성교회 측은 정 집사의 주장에 대해 ① 피고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에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헌법 조항은 효력이 없고, ② 헌법 제28조 제6항이 유효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이미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헌법 제2조, 제5조에서 규정한 개별교회의 청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헌법 제28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들에 의하여 내려진 재심 판결은 무효이며, ③ 설령 재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총회 수습안 의결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판결문의 주문

명성교회 측이 소를 제기한 정태윤 집사가 교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민사부는  교회 다툼으로 인해 현실적 예배 참석 어려운 점, 그럼에도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감사헌금 등 헌금을 낸 것과 함께 교인으로서 종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성교회는 다투는 내용들이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민사부는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며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과 관련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일축했다.

◈ 부제소(不提訴) 합의는 명백한 헌법 기본권 위반

명성교회 측은 “수습 결의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제소(不提訴) 합위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민사14부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수습안 의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이 사건 수습안 의결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교단 소속 교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앞서 본 헌법 및 법원조직법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해석하는 범위에서는 이를 유효한 부제소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성교회는 “이 사건 소가 교단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단 재판 전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합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와 같은 규정은 교단 내부의 분쟁을 교단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교단 내부적으로 징계나 종교활동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이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적으로 종교활동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명성교회 측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것은 철저하게 교단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 주장을 했다.

이 주장에 대해 민사14부는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 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적 판단을 했다.

◈ 교단 헌법이 결정한 세습법은 최고 규범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교단 헌법 제2편 제6항 제①호에서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교단 헌법은 이 사건 교단에 속한 개별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다”고 적시했다.

또한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 이후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교단 총회재판국에게 있다”며 교단 재판부가 “김삼환 목사가 2015. 12. 31. 피고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 피고 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김삼환의 직계비속(아들)인 김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였고, 재심 판결에서는 이를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배되고, 이에 반하는 서울 동남지회의 청빙허락 결의는 위 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민사14부는 총회재판부의 재심 결의에 대해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에 위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심 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기관의 해석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심 판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등 참조)”며 “따라서 각 지교회의 규정이나 종교적 자율권도 교단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재심 판결에 따르면 김하나에 대한 피고 교회의 청빙 결의와 이를 승인한 서울동남지회의 청빙 승인 결의는 교단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하나 청빙과 관련 민사1부는 “하나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최초의 청빙결의 이후 피고 교회에 김하나 외에 다른 위임(담임)목사가 청빙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재심 판결에 따라 위 청빙은 여전히 교단 헌법에 위배되고, 서울동남지회의 정승인 결의는 위 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 법적 효력없는 수습안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

민사14부는 교단 총회의 수습전권위원회가 만든 수습안에 대해 “위결의는 대내적으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한 수습안이며,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이 사건 교단 총회가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중재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한 점,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수습안 의결에 따르더라도 피고 교회는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습인 의견 중 재심 판결과 일부 모순되는 부분은 그에 피고 교회와 소속 교인들을 구속하는 강제적인 효력이 있다거나, 위 결정으로 인해 재심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인되었던 피고 교회의 김하나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유효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수습안은 그저 하나의 안일뿐 어떤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재심 판결이 무효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수습안 의결이 조정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위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경우 추인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 판결은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재심 판결의 피고가 재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었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분명하다”며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재심 판결에 따라 무효이고, 이는 교단 헌법에 반하여 중대 명백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비록 이번 판결을 불복해서 명성교회 측이 즉각 항고를 했지만,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반박할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종교 분리 문제는 물론 교단재판부의 재심판결에 대한 권위를 유지한 것을 물론 사회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결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인의 이익과 관련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회법에서 분명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대한 절차 하자 역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 역시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