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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정교회 불법 아니다’ 대법원 판결
해외통신/ 혁명 법원의 판결 기다려 봐야
2021년 12월 09일 (목) 11:31:13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이란 대법원이 최근 가정 교회 설립과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이란 기독교인들이 재판결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이란 수도 테헤란(Tehran)시(Tehran and Mashad. July 2012, Jørn Eriksson / CC BY)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이란 대법원은 가정 교회를 설립하고 가정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세이드-알리 에이자드파나(Seyed-Ali Eizadpanah) 대법관은 “가정 교회 내에서 기독교 가르침을 전하는 모임은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목적의 불법 모임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기독교 전파와 가정 교회 설립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된 이번 판결은 대표적 이슬람 국가인 이란의 대법원 판결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인권단체 아티클18(Article 18)의 만수르 보르지(Mansour Borji) 협력팀장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를 에이자드파나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정확하게 짚었다”며 이란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이란 전문 분석가 레자 에스판디아리(Reza Esfandiari) 씨도 “이번 판결은 개인의 믿음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부는 가정 교회의 예배나 설교 내용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호르모즈 샤리아트 이란얼라이브미니스트리 대표(hormozshariat.com)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감 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재판결이 혁명 법원의 손에 달려있는데 혁명 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란얼라이브미니스트리(Iran Alive Ministries)의 호르모즈 샤리아트(Hormoz Shariat) 대표는 “이번 판결이 수감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중동선교단체 MEC(Middle East Concern)도 “이번 판결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 사건을 담당하는) 혁명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에서는 불과 지난달 말에도 대법원의 다른 법관이 두 명의 기독교인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20여 명의 기독교인이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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