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56.1%, 찬성이 34.0%, 잘 모르겠다가 9.9%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 62.8% 찬성 29.2%로 응답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2021년 8월 9일 ~ 8월 10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81.6%, ‘들어 본 적 있다’는 18.4%으로 응답, 응답자 대부분이 개정안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개정안과 관련 ▲법적 가족 확대 비혼동거 혜택 부여에 대해, ‘반대한다’ 50.5%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 62.8% ▲개정안 찬반 여부에 대해, 56.1%가 ‘반대한다’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에 대해, ‘해야한다’ 70.0%, ‘할 필요없다’ 20.6%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혼동거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0.2%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50.5%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 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60대 이상,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 무직/은퇴/기타 직업에서 비혼동거 혜택 부여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성, 30-50대 연령층,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자영업 및 사무/관리 종사자에서는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응답 29.2% 보다 33.6%P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강원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 미혼 집단, 사무/관리 및 학생 집단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반면,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집단, 전업주부 집단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찬반여부에 대해 반대 56.1%, 찬성 34%로 응답했다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6.1%)으로 응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4.0%로 ‘반대’ 응답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 미혼, 사무/관리 및 학생 집단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 간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정안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며,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와 기혼, 전업주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70.0%의 국민이 ‘해야 한다’는 긍정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할 필요없다’는 부정 응답은 20.6%로 ‘해야한다’는 응답보다 낮았다. 40대 연령층은 타 연령층 대비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특히 높았고, 기혼 집단과 사무/관리 종사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연령층과 미혼, 학생 집단은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눈 이번 조사와 관련 “개정안을 주도하는 여권의 인사들이 국민의 의사와 사회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철학을 제도화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위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법안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