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 육성 없고 규제, 처벌, 제한 강화한 사립학교 개정안 폐기 마땅
▮ 이사 1/2 개방이사 증원, 학교의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1974년 교육의 평준화정책 이후 기독교학교는 지속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제한하는 ‘사학 공영화 정책’, 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및 ‘차별금지법 재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기독교학교가 유지될 수 없는 형국에 이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독교 학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공동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네트워크)가 출범을 위한 모임을 가져 주목을 끌고 있다.

▲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몬드리안호텔에서 기독교정상화추진위원회 주관 가칭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창립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몬드리안호텔에서 기독교정상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독교 학교를 정상화시켜 학교의 본래 건학이념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가칭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창립하기로 결의했다.

아닐 결성하기로 네크워크는 대학교를 포함, 그동안 초중고와 함께 범위를 넓혀 기독교사학법인의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배로 시작한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학법 개정이 기독교 사학의 이념을 구현시킬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 존립의 위기를 가져왔음을 지적하고, 기독교사학법인이 연대를 통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21대 국회사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독교학교 위기 사례 발표를 한 함승수 교수(숭실대, 기독교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는 “평준화 정칙으로 인해 기독교학고들은 준공립화되었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77회 사립학교 개정,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차별금지법 등으로 성경교과서와 성경수업이 없어지는 등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 및 성경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며 “차별금지법은 현재 준공립화 되어 있는 절대 다수의 기독교학교에서 ‘동성애’ 관한 설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가치를 구현할 할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박용진 의원 등이 입법 예고한 사학법 개정안은 견학이념에 따른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현 정권의 ‘교육책임 강화’를 목표로 ‘사학의 공영화 정책’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 무력화(2019.7) 등 사실상 사립학교의 새로운 개정안이 ‘새로운 사립학교법의 등장’임을 지적하고 “이런 21대 국회에 상정된, 사립학교 개정안은 사립학교 규제, 제한, 처벌 강화 및 시도교육청 권한의 강화를 담고 있을 뿐 사립학교 진흥 육성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의 개정안에는 △학교의 이사 1/2 개방이사 강제 증원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 함승수 교수와 박상진 교수가 기독사학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함 교수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타종교인이 학교법인을 구성하고 비기독교인이 총장과 학교의 장이 되며, 반기독교인이 기독교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져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내용이다”며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려면 그 자율성을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는 ‘사학법인미션네크워크의 필요성과 역할’에 발제에서 “기독교사립학교란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구성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근거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를 의미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학생선발권, 교원임용권,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편성권, 건학이념대로운영할 수 있는 등록금책정권, 법인구성권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런 보장들이 한국 교욱법과 제도를 통해 심각하게 무너뜨림으로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중학교의 경우 19.6%, 고드악교 39.9%, 대학교의 경우 86.5%를 차지, 사립학교를 제외 국가교육을 운영할 수 없기에 공립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포함하여 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립학교의 준공립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정체성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학교가 비로 종교적 건학이념을 설립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사립학교를 포함한 종교계 사립학교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런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 43개의 사학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 되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나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공영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박 교수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기독교적 건학이념이 구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 입법에 대해서는 기독교사립학교 법인들이 연대하여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할 사명이 기독교사립학교 법인공동체에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설립 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한 법을 강력히 저항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독교사립학교 연합회의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한 박성진 교수는 “”기독교사립학교 법인 연합체가 형성되어 한국 기독교학교운동의 구심점이 됨으로써 다시금 이 땅에 명실상부한 기독교사립학교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의 출범과 관련 “사학법인은 기독교사립학교의 주체로서 학교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미션은 초기 선교사들의 미션스쿨의 정신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학교로서의 복음전파와 기독교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기독교사학법인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한국교회와의 협력은 물론 기독교사학 유관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땅에 건강한 기독교교육을 실천함으로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70여개 기독교사학법인 관계자들이 참석, 사학법인미연네트워크 출범이 인식을 동의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창립을 위해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동학원)을 대표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