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품법 몰라 신고 않은 행정 실수, 불법 모금 아냐
▮ 언론사 및 후원자 범법자로 몰아 후원금 끊으려는 수작

【<교회와신앙> 】  이단옹호언론 기독공보 운영자인 황규학 씨가 <교회와신앙>(이하 교신)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모금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서울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황규학 씨는 검찰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교신>과 후원자를 이단옹호언론인 <기독공보>에 공동범죄자로 취급하고 대서특필했다.
 

이단옹호언론사가 이단연구 언론 매체 공격 방법은 고발

▲ 이단옹호언론 기독공보 발행인 황규학 씨

황규학 씨는 자신을 둘러싸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매체에는 가차 없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불법 의혹을 찾아서 고발을 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기독교포털뉴스>의 정윤석 대표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율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고발했으나 협의없음으로 판결이 났다. 이뿐만 아니라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여러 언론매체를 향해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기독교포털뉴스>를 고발할 때, 본지도 함께 고발하였으나 근거자료를 대지 못해 고발이 불발된 것을 알려졌다. 그러다가 황 씨는 외부에는 유출될 수 없는 후원자 명단을 제공 받아(제공 받은 이가 있지만, 본인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 그것을 황 씨가 운영하는 이단옹호 매체인 <기독공보>(www.kidogkongbo.com )에 ‘교회와 신앙, 불법 기부금 모집 의혹’(http://www.kidogkongbo.com/2180)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런 다음 황 씨는 곧바로 검찰에 <교신>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율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교신>은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의 정관에 의해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독교언론사이다. <교신>은 1993년 10월에 월간지로 창간한 사이비와 이단을 취재하고 연구하는 전문매체로 출발했다. 100호로 종간하고 2002년 7월 3일에 주간신문으로 전환하여 116호까지 발행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 28일 인터넷매체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교계의 각종 소식을 전하고 있다.

<교신>은 한국교회와 교단이 이단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현장 취재와 각종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기사화하는 것은 물론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여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이단들을 연구하고 취재하는 <교신>이 창간하고 언론사 등록을 했지만,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가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이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교신>이 창간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낼 필요가 없었다.

<교신>의 창간 목적이 이단연구와 이단들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공익에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신>의 운영 재정은 교신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회가 회원이 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신>에서 사역하는 이들은 이단에 관한 전문 지식이 다른 교계 매체보다 많아 단순히 기사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상담은 물론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요청받아 이단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고 상담하는 사역을 한다.
 

이단연구를 위해 후원하는 교회가 불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신>의 취지와 목적을 지지하는 한국교회들로부터 이단연구를 위한 선교비 차원의 후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다. 이것은 불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이단연구와 대처를 대신해달라는 차원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다.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판례 1-가항에는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황규학 씨가 운영하는 기독공보 인터넷 사이트

<교신>을 후원하는 교회나 개인은 모두 자동 후원회원으로 등재된다. 후원금이 기부금품법의 ‘환영금폼, 축하금품, 찬조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때문에 후원회원들을 통해 회칙에 따라 사이비이단들을 연구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공동이익을 위해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의적인 불법모금이 아니다. 더구나 후원교회들과 성도들이 사이비이단연구를 대신 해달라는 취지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 황규학 씨가 주장하는 공범범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교신>은 후원회원들에게 해마다 <교신>의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보고하고 또 후원회원 갱신을 요청하고 있다. 기독교언론사이지만 한국교회를 위해 사이비이단을 취재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해왔다.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는 목적사업으로 <교회와신앙> 외에 출판사를 두고 있다. 출판사는 후원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이단문제, 한국교회 개혁 등의 문제를 다룬 단행본을 발간하여 교회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성실하게 세무서 신고하였다.

<교신>은 별도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워낙 기독교계의 광고시장이 건전하지 않다. 더구나 기사가 광고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받을 경우는 선별해서 받았기도 했다.

<교신>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판단했었다. 기부금품법 2조 예외 사항에 ‘법인’도 회원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조항이 있다. 따라서 <교신>이 후원회원으로부터 후원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후원을 받았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 회원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교신>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교신> 이름으로 요청 모든 후원금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보고 수입으로 잡아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를 해 왔던 점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렇지만 최근 사이비이단단체들이나 이단을 옹호하는 기독교언론사들이 불법모금이라는 기사들을 게재하여 <교신>을 괴롭혀 왔다. 이번 고발 건도 그 일환이다. 고발인 황규학 씨는 일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고발 취하를 한 적이 있을 만큼 <교신>에 날을 세우는 사람이다.

황규학 씨가 운영하는 <기독공보>라는 언론사는 한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으로부터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바 있다. 황규학 씨는 교단의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직까지 면직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교신>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신>을 창간한 뒤로 투명한 재정운영과 후원을 받아 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황규학 씨는 마치 <교신>이 불법으로 모금 활동을 한 것처럼 의혹의 기사를 쓰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2020형제48749호)까지 했다.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한 <교신>의 발행인 장경덕 목사는 <교신>의 실무자는 아니다. 장경덕 목사는 <교신>의 후원금이나 운영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교신>의 발행 목적에 찬동해서 지지하고 후원을 하지만, 후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실무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 물론 정기 이사회에 전체 재정 보고와 사역보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인 법적 대표 지위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검사는 혜화경찰서 1차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하였다. 본지는 후원에 관련한 내용을 진솔하게 진술했다. 담당 검사는 장경덕 목사와 실무자의 진술를 토대로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법원에 제출했다. 8억원대 규모의 제정을 후원받은 것이 불법적 모금이라면 약식기소가 아닌 기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검사는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의 벌금형을 구형했을까?

만약 불법으로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5년 동안의 모금 8억9천여만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 벌금형만을 내리는 검사는 없을 것이다. 검사는 <교신>의 후원모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모금 사용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음을 인정했다. 다만 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모금을 했을지라도 회칙을 두지 않고 홈페이지에 자칫 불특정다수의 모금을 할 여지를 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실수를 지적하고 기부금품법법률위반을 적용했다.

그동안 <교신>의 후원금은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의 법인 통장으로 받았다. <교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 산하 기관으로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재정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신>을 후원하는 재정은 모두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법인 통장으로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로 입금한 모든 재정은 세무서를 통해 성실한 세금을 납부했던 것이다.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는 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출판사 운영은 물론 여러 가지 영리적 목적의 사업을 병행해왔다. 기부금품법 2조 예외 사항에 ‘법인’도 회원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리법인도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신> 활동에 적용하여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다.

기부금품법과 관련 예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교신>의 활동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회원이 되어 후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회칙을 두지 않았던 것이 실수였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다.
 

<교회와신앙>의 법인에 준하는 비영리단체 설립 등록

<교신>에 대한 후원금에 대해 황규학 씨가 시비하면서 기사화하자(4월 법인은 곧바로 임시이사회를 개최(4월 23일) 하고 <교신>을 법인에 준하는 비영리단체로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법인은 출판과 이단연구와 세미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황 씨의 고발 덕분에(?) <교신>은 그동안 제대로 몰랐던 기부금품법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법은 지키라고 제정한 것이다. 황 씨가 고의적으로 본지를 괴롭히려고 고발을 했지만, 오히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신>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위복을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신>은 더이상 법인 소속이 아닌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단체인 ‘교회와신앙’(고유번호 82번)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검찰도 <교신>이 문제점을 깨닫고 법적인 문제를 보완하여 합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검사는 2019년 5월 이후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담당 검사는 불법 모금은 아니지만, 행정상 실수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황규학 씨는 모금 차제를 불법이라고 대서특필했지만, 기부금품법 위반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형이지 불법모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황 씨가 ‘범죄집단’ 운운한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황 씨의 기사는 <교신>과 후원하는 회원들을 겁박하여 후원금을 중단하려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신>은 후원회원을 통해 후원금을 예전과 달리 <교회와신앙> 명의로 받고 있다.

이단옹호 언론인 황규학 씨가 <교신>을 비방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이단옹호 언론지를 운영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동안 여러 교계 매체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얼굴에 침 뱉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