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JTBC 보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법정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를 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이에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하루만인 지난 8월 13일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각’을 했다.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은 피해자와의 함의, 고소 취소, 피해 금액의 공탁,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이만희 교주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만희 교주는 지난 8월 1일 새벽에 전격 구속됐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56 참고).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다. 감영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 특경가법 위반(횡령) 그리고 업무 방해 등이다. 이에 검찰은 7월 28일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 1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 전피연 신강식 대표(오른쪽)와 피해 가족들이 수원지법 앞에서 '이만희 구속 수사'를 외치고 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는 이만희 교주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8월 13일 ‘이만희 교주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교주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요구다.

전피연은 진정서를 통해 “신천지는 다른 종교사기집단과 마찬가지로 교주 일인 체제하의 획일적 지시 체계로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며 “교주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 날 경우 더욱 결속하여 신도들에게 집단적 각종 반사회적 지시들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우려”된다며 이만희 교주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89세인 이만희 교주의 건강상태에 대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까지 해외를 돌아다니며 각종 행사와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말씀 대성회를 진행하고 2월 고향 청도장례식에 참가하는 등 매주 신천지 예배를 집례해 왔(다)”며 “구치소 생할을 할만큼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는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구속된 이 교주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신천지 측은 이번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14일 신천지 측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무분별한 행동, 돌발 행위 등은 절대 금하여주시기를 바(란다)”며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 감정적인 대응 자제 요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