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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구원파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법원, 손해배상 등 1,2심 모두 CTS 손 들어줘
2018년 12월 19일 (수) 12:43:37 장운철 기자 kofkings@amennews.com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기독교복음침례회(대표 총회장 구회동, 이하 구원파)가 기독교텔레비전(이하 CT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구원파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구원파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CTS의 손을 들어주었다.

   
▲ 항소심 판결문

구원파측은 지난 2017년 6월 13일 CTS가 ‘피플앤이슈-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홍연호 대표’라는 인터뷰 방송분 중에서 홍연호 대표가 한 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던 오대양 사건 아시죠? 오대양 사건이나 그리고 영생교 잡단 자살 사건 그리고 구원파의 집단 자살 사건.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이 유사종교에 대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국가적 재난과 위험에 결국 노출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종교를 빙자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재산의 갈취나 성폭행 등을 일삼는 유사종교 집단들과 그 교주들 이런 행태들은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다 라고 보고, 종교 자유라는 허울 안에 더 이상 방치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구원파측은 이에 대해 ‘오대양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하다’, ‘구원파 집단 자살 사건은 존재하기 않는다’, ‘자신들은 반사회적 집단이 아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CTS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민사14부(사건번호 2018가합507559)에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6일 ▲이 방송은 유사종교의 폐해를 경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기독교 교인을 대상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받아들인 것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고도로 보장받는 것 등의 이유로 구원파측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기각했다. 즉, 구원파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원파측은 즉각 항소를 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사건번호 2018나2040608)가 이 항소심을 맡았다. 그러나 서울 고법 역시 지난 2018년 12월 7일 구원파측의 항소심을 “이유 없다”며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CTS가 구원파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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