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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 부는 성락교회 개혁측에 대한 재판 판결들
목사파면 무효, 지역예배당 출입 합법 등 유리한 방향
2018년 11월 12일 (월) 16:51:37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개혁측, 부흥사경회·불우이웃 위한 김장담기 등 모범 보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의 ‘X파일’ 파문으로 시작된 성락교회 사태가 개혁을 요구하는 교회개혁협의회(성개협)측에 점차적으로 순풍이 부는 모양새다. 이 같은 기류는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가 지난 3월 23일 김기동에 대해 감독 권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정지시킨 것을 정점으로 김 씨의 행정적 결정들이 사회법에서 무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실 앞에서 몸싸움하는 장면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윤준호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교원소청소청위원회. 3.28)을 위시해서 부평예배당 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접근금지 가처분(인천지방법원. 8월 14. 개혁측 제기) 판결 등 김 씨가 원로 감독에서 다시 감독으로 나서면서 일어난 일련의 조치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10월의 경우, 성개협이 제기한 서인천예배당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인용(10.4)을 시작으로 30명 목사파면무효 확인 소송 승소판결(10.12)은 성개협에 가장 유리한 사법부의 판결로 보인다. 성락교회 비개혁측과 법적 송사가 진행된 가운데 김기동 씨가 배임·횡령 혐의로 8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두하여 1차 재판을 시작하여 11월 7일까지 10차 공판을 마쳤다. 또한 △금천예배당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제기 기각(김기동측이 제기한 것)(10.16) △헌금횡령 불기소처분에 대한 비개혁측의 검찰항고 기각 △장학정 대표 상대 명예훼손 항고 기각 등 사회법에서 성개협 쪽에 손을 드는 판결을 했다.
 

   
▲ 파면 관련 성명서

◆ 개혁측 30명 목회자 ‘파면무효’ 선고

성락교회 법정 분쟁의 분수령은 김기동 씨의 자격정지 판결이다.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가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들 김성현을 감독에서 물러나게 하고 원로감독에서 다시 감독으로 복귀했었다. 그러나 성개협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한 적법여부를 사회법에 호소 결국 김 씨의 감독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판결했다.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김기동 씨가 감독으로 복귀한 뒤에 조치한 모든 행정조치는 잘못된 것이란 것이다.

개혁측이 법정 다툼을 통해 목사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12일 오전 10시, 파면 당사자 30인이 제기한 파면무효확인소송에서 ‘파면 무효’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앞선 가처분 결정들에 근거해, 김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파면 조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미 법원에서 개혁측을 성락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교인들이 아니라 성락교회 교인이라고 규정한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개혁측 예배 및 목회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 목회자가 함께하는 개혁측이 곧 성락교회 일원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을 더욱 공고케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사택 퇴거 요구 무효 판결문

◆ 개혁측 목사 숙청 목적 사택 퇴거 요구 무효

개혁측 목사 파면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개혁측 목회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사택에서 퇴거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개혁측 목회자들에 대한 김기동 목사측이 행한 파면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사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김 목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1월 7일 (재)기독교베뢰아교회연합총회유지재단(승계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이 개혁측 목회자인 안OO 목사와 황OO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단92492 건물명도(인도)의 판결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김기동 원로목사의 감독 복귀를 반대한 안OO 목사와 황OO 목사에 대한 교회의 치리와 사택 퇴거 명령을 무효화한 것으로 현재 파면 무효자 30인 중 다수가 이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바, 이번 판결은 나머지 재판에 직접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안 목사와 황 목사는 2016년 12월 경 교회로부터 각각 통일동산예배당과 일산예배당 담당목사로 발령을 받아 목회를 해왔으나, 이후 김기동 목사의 복귀로 인한 교회 내분이 발발했고, 김 목사측은 2017년 4월 경 자신을 반대한 안 목사와 황 목사를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의 가입을 문제 삼아 안 목사는 예산예배당으로, 황 목사는 가평예배당으로 인사 이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안 목사와 황 목사는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며, 감독으로서의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김 목사측의 명령을 거부했고, 김 목사측은 결국 지난해 10월 이들의 파면을 의결하고 사택 퇴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부당하다며 개혁측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비개혁측 법원 결정 무시, 개혁측목사 목회실 출입 저지

개혁측 목사의 파면 무효나 사택 퇴거 무효 판결은 법원이 개혁측이 성락교회 탈퇴자가 아닌 것은 물론 성락교회 목회자로서 성락교회에 어떤 활동도 제지 받아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개혁측은 개혁측 목회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파면이 전면 무효된 개혁측 목회자들은 성락교회 목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신길 본당 목회실을 찾았으나, 김 목사측의 저지로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법원의 파면 무효 결정으로 성락교회 목회자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성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다. 지난 17개월 동안 김기동 목사측의 파면 결정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이들 개혁측 목회자들은 “이미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것과 김 목사가 행한 인사 조치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진실을 부정하며 살 것인가?”라며 “우리를 몰아낸다고 김기동 목사 일가의 추악한 죄가 모두 묻힐 것이라 생각하는가? 누가 진짜 성락교회에서 나가야 할 자들인지 확실히 구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기동측 교회평신도연합은 반박문을 통해 “개혁측은 성락교회이기를 거부하고 예배와 헌금을 따로 하며, 감독권자의 치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파면되었던 목사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을 사용하기 바라며, 파면무효는 현 감독권자에게 순종을 전제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성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평신도연합의 주장에 대해 “개혁측이 성락교회이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성락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우리가 바로 성락교회다”면서 “이는 수차례 법원의 판결로 개혁측 성도들도 성락교회의 정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왜 ‘따로’인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교회 안에서 김기동 목사만이 중심이고, 그 외가 ‘따로’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역시 법원을 통해 정당함을 입증 받은 사실이다. 애초 시비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독권자의 치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파면되었던 목사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을 사용하기 바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로 김기동 목사는 불법으로 감독에 복귀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사람이다. 감독권이 없는 사람의 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애초 파면이 불법이고, 무효다. 성락교회 목회실은 목회자에게 허락된 공간이며, 개혁측 목회자들이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와 관련, 개혁측 목회자들의 목회실 출입 요구를 두고 “강제 진입 시도에 의한 ‘불법침입’ ‘업무방해’”라고 김기동측은 주장했다. 김씨 측은 파면무효 소송에 즉시 항소했다며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교개협측 목회자들의 파면무효는 보류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처분은 긴급한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 즉각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명칭 그대로 법원이 김기동 씨가 행한 파면에 대한 효력을 모두 정지한 것이다. 그에 따라 파면 당사자 30인에 대한 파면 효력은 정지됨과 동시에 성락교회 목회자로서의 지위 역시 회복됐다고 보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 부흥사경회, 이웃돕기 행사 등 바른 길 제시하는 개혁측

성락교회가 사태로 인해 개혁을 요구하며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성개협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강연회와 함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위한 김장 담그기 및 공부방 개소교회가 이웃사랑 실천을 하고 있다.

   
김장 담그기

성개협은 10월 10일~12일까지 3일간 서울 신길동 성락교회 본당에서 개최되는 ‘임마누엘 성회Ⅴ’에 한국교회를 개혁주의 신학자인 박홍규 박사(신현리교회/ 기침), 배덕만 박사(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 김근주 박사(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전임)를 초청해 성락교회 개혁과 개혁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이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베뢰아신학을 고집하던 성락교회가 분쟁 가운데도 개혁측이 하나님의 정의와 온전한 복음을 앞세운 개혁운동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인사들과 성회를 통해 교류를 시작한 점이다.

기독교와 시대 개혁,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등 다양한 개혁적 이슈들에 대해 특색 있는 연구와 신뢰받는 결과로 큰 주목을 받아온 강사들이라는 점에서 한동안 김기동 씨의 베뢰아신학에만 심취했던 성락교회 교인들로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개혁측은 그동안 김기동 중심으로 폭 좁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활동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와 공부방 개소이다. 개혁측은 그 어느 해보다 매서운 한파로 서민들의 크나큰 고난이 예상되는 올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전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교회 건물도 지역민들을 위해 개방할 것을 약속했으며,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개소할 것임을 밝혀, 지역사회가 뜨겁게 호응하고 있다. 개혁측은 오는 11월 24일 신길3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개혁측 장로회 주관으로 독거노인, 소녀가장,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한다.

   
연탄 배달

성락교회가 위치한 신길3동은 본래 LG계열사 봉사단과 지난 10년간 김장김치 나누기를 해왔으나, 회사 합병 및 정리로 인해 봉사단이 해체되어 최근 2년간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개혁측이 불우이웃 성금을 지역에 전달한 것을 계기로 신길3동 자치운영위원회는 올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혁측이 주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 현재에 이르렀다.자치운영위는 개혁측이 그간 지역에 보내온 온정과 신뢰, 겸손과 섬김의 자세에 큰 감명을 받아 자치위원장이 교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김장김치 전달 사업이나 건물 개방, 공부방 개소 등은 개혁측이 자비량으로 지역을 섬기는 행사지만, 개혁측에게도 그간 소원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개혁측은 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김장 나누기도 진행한다. 오는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강서 예배당에서 교개협 맛나선교회 주관으로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그는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12월 1일에는 개혁측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연탄배달 프로젝트에 통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천장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일이다. 성락교회는 이전까지만 해도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영적인 체험에 중점을 두고 신앙교육을 했지만 내면의 영적 체험은 물론 이웃을 돌보고 친구와 함께 하는 균형적인 신앙교육의 목적이 담겨 있다.

이 일을 추진한 담당 교역자는 “교회 개혁이 시작되면서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 나보다는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건의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며 “이번 겨울에 한 번도 한적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일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연탄 나르기 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마침 그런 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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