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 오총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은 2018. 3. 13.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청구한 예총 재판국 사건번호: 제102-09호,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 10. 24.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노회장 최관섭 목사에 대한 선거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헌법 권징 제161조 제2항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판결에서 패소한 최관섭 목사(피고)는 2018. 3. 21. 사회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총 재판국 사건번호: 제102-09호 사건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8. 4. 23. 최관섭 목사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각 이유’로 재판부는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 근거할 때,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데 규칙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김수원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노회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할 정도로 노회원들의 신임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사정에 비추어 김수원 목사가 자동으로 노회장직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반대의 건을 노회가 결의하고,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에 위배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았다. 그리고 노회재판국이 2018. 3. 20. 김수원 목사에 대하여 면직, 출교 판결한 선고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03회(2018년) 통합총회

또한, 총회규칙부가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에 대하여 노회원들의 이의가 있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더라도 재판국이 그 해석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총회 기소위원이 김수원 목사의 변호인으로 재판 변론에 관여하였다거나 총회재판국의 재판 찬반 토론이 공개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불복한 최관섭 목사(피고)는 2018. 4. 30.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2018. 10. 5. 당 항고를 ‘기각’하였다. ‘기각 사유’에 대하여 1심 결정시 내렸던 판단내용에 다음 사항을 추가, 보완하였다.

① 재판부는 최관섭 목사가 노회 규칙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들어 목사 부노회장이 항시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않았고,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에 반대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로 노회장을 선출하자는 노회원이 있을 경우, 목사 부노회장이 항상 노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는 것은 아닌 점과 장로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한 점을 주목한 것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회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은 일반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 목사 부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중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고, 다만 목사 부노회장이 아닌 장로 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선출 시 목사 부노회장을 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이어, 재판부는 노회원 한 명이라도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유 불문하고 부노회장이 아닌 자 중에서도 노회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장로 부노회장(박용복 장로)의 노회장 선출의 경우는 노회원들이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를 반대하여 투표로 부노회장이 아닌 자 중에서 노회장을 선출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이 총회규칙부의 해석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한다고 하여 당연 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한편, 재판부는 2018. 8. 7. 판결한 예총 재판국 제102-19호 판결에서 김수원 목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노회장 승계에서 제척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관섭 목사가 선출된 점을 적법하다고 설시한 판결이 소명되기는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심이 청구 된 상태에서 기존 재판국원들이 전원 교체되고 새로운 재판국원이 구성되어 재심을 맡게 된 상황이어서 원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④ 재판부는 최관섭 목사는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도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노회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할 때, 헌의안을 분류하여 헌의하는 업무 외에, 안건 상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 안건에 대하여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헌법위원회에 이 사건 안건의 쟁점에 대하여 질의한 것이 헌의위원회의 권한 밖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헌의위원회의 5차례의 회의 과정 등을 종합할 때, 헌의위원 이종순(명성교회 장로) 장로의 강력한 반려 요구가 있어, 반려 처리한 결의는 김수원 목사 개인의 단독 처리 행위가 아니므로 김수원 목사 개인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⑤ 끝으로, 재판부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김수원 목사가 정치부로 안건을 보내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 헌법질의 행위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노회장직을 승계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승계에서 불신임 당하고 부노회장도 아닌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판결에 현저히 정의 개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재판부는 최관섭 목사가 본안 확정시까지 서울동남노회 대표자 지위에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고, 총회재판국의 2018. 3. 13. 판결의 정당성을 인용하였다. 이로서 사회법정 2심 결정은 종결되었다.

총회재판국은 2018. 3. 13. 선고한 판결에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선출한 노회장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노회 전날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으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다른 노회장을 선출한 것은 다수의 횡포이며, 김수원 목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부당한 이상,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직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이미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사법부의 결론과 아울러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할 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의 해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뿐이다. 그 어떤 꼼수로 노회의 정상화를 풀어가려 할 경우, 점점 꼬여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는 요원(遙遠)해 질 것이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당선된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규칙에 규정된 이상,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미 부노회장에 당선됐던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길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총회규칙부의 해석은 예장 제103회기 정기 총회에서 채택이 부결, 삭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재판 판결에 적용이 불가하고,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서 목사 회원의 경우, 재판 확정 판결 시까지는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유지한다는 점과 헌법 권징 제72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할 때, 현재 총회재판국에 김수원 목사 상고건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를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이미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 행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총회재판국의 사법적 판단과 사회법정의 판단이 내려져 이 판단이 상고심에 기속되기 때문에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2018. 9. 18.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김수원 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 규정의 법적 효력 상실로 ‘분쟁의 당사자’라는 지위에서 면책되었다.

따라서 2018. 10. 30. 열리는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는 지난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제척된 당시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차기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 사회법정까지 교단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한 이상, 다른 대안은 생각할 수 없다. 그 어떤 꼼수나 편법행위는 노회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교단의 힘을 소진할 뿐이다. 이는 서울동남노회와 예장 통합 교단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제 명성교회 노회원을 포함한 서울동남노회 회원들은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역사적인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 더 이상 총회 결정에 반하는 억지 주장으로 혼선을 빚지 말고 모든 노회원들(명성교회 포함)이 교단법과 노회 규칙을 존중하고 노회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명성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장 총회를 섬기겠다고 공약한 이상, 더 이상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를 미루어 교단적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 동안의 총회를 섬기겠다는 약속이 허울뿐인 공약이 되지 않도록 2018. 10. 30. 열리는 정기 노회에서 통 크게 솔선수범하여 노회의 비정상화를 종결해야 한다. 그래서 사고노회를 막아야 한다. 정공법(正攻法)만이 지름길이다. 탈법(脫法)이 아닌 적법(適法)을 따르는 길만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의 해법(解法)이다.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된 아름다운 노회로 새롭게 도약하여 통합 교단과 한국교회 앞에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때다. 현명한 서울동남노회 노회원들의 건승(健勝)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