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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이상하다?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명성교회 세습을 보면서
2018년 03월 09일 (금) 11:20:54 최삼경 목사 sam5566@amennews.com

최삼경 목사 / 빛과소금교회 담임, <교회와신앙> 편집인

총회재판국 문제를 급히 다룬다.

   
▲ 최삼경 목사

필자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세습 문제에 대하여 글을 쓰는 중, 14-15번째에서 세습 지지자 이정환 목사를 취급했고, 이어서 세습 지지자 황규학 씨를 취급하려고 하다가 3월 13일에 있을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앞에 두고, ‘재판국에 세습을 옹호하는 국원들이 늘어나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말을 듣고 급히 재판국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를 없애라’는 소리가 드높다.

총회 때마다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가 판결과 헌법 해석을 잘못하여 교단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교단을 혼란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재판국이 잘못 판결하여 총회 총대들이 분노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판결에 승복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유가 된다.

2017년 총회의 ‘서울교회’(담임목사: 박노철)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강북제일교회’를 비롯하여 다른 교회 문제들은 교회가 먼저 재판을 하고 그 후에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다투게 되었고,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판단이 뒤집혀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교회’ 건은 유례없이 그 반대였다. 세상 법정에서 대부분 핵심적인 문제 모두 박노철 목사 측이 승소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11일에 총회재판국이 2건(박노철 목사 위임목사 청빙건, 안식년 제도)이나 세상 법정의 판결을 뒤집어 다른 판결을 한 것이다. 총대들이 이 불의한 재판에 분노하여 결국 새로운 재판국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재판국(2018년)이 되었고, 이 재판국은 서울교회 건은 물론 나아가 이렇게 중요한 세습 문제까지 판결해야 할 역사적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그런데 2018년의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은 지난 2월 13일 판결에서 2017년에 했던 소위 ‘9.11판결(3건)’을 모두 파기하여 박노철 목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박노철 목사 측은 세상법에서는 물론 교회법에서도 완승하게 된 셈이다. ‘9.11판결’이란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예총재판국사건 제101-07)과 ‘장로선거청원 허락 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 확인’(예총재판국사건 제101-53호)과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예총재판국사건 제101-26호)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2017년 총회재판국이 잘못 재판한 것을 2018년에 바로 잡은 격이다.

이렇게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가 잘못된 판결 내지 잘못된 해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비전문성 때문이고, 하나는 부정직성 때문이다. 문제는 후자에 있다. 거짓된 사람들이 바른 판결을 할 리가 없다. 세상의 판검사도 인정과 금품으로 인하여 굽기도 하고 정직해도 오판을 하곤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 서글프게도 교회도 같은 말이 있으니 부끄럽기 한이 없다.

신실한 기독교인 판검사들이 교단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고 듣는다. “제발 교회가 재판을 좀 잘 해 달라”고. 특별한 분들을 제하고 목사 장로가 법에 대하여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의 문제이다. 전문가라고 하여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바른 판결을 할 수 없는데, 비전문성과 거짓이 합해지면 더더욱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직한 재판을 한다면 세상 재판에서 뒤집혀 망신을 당하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를 없애라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재판에서 지면 승복하지 않고 거의 다 세상 법정으로 다시 가져간다는 점이다. ‘교회가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상례인데 굳이 교회가 재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세상 재판이 교회 재판보다 꼭 정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세상 재판이 교회 재판보다 그 전문성이 더 높고 교회법은 구속력이 없지만 세상법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으로 세상법이 교회법보다 앞선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래서 예장고신 교단은 교회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져가는 자를 치리하게 되어 있다.

미국 PCUSA 교단의 경우, 교회 재판에 불복하고 세상 재판으로 가져갔어도 단 한건도 교회의 판결이 세상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가 없다고 들었다. 그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는 PCUSA 교단이 재판을 바르게 했다는 말이고, 하나는 세상 법정에서 PCUSA 교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을 잘못하여 번복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국원들은 알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재판인지를 알아야 한다. 다음의 것들을 알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바르게 재판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 2017년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가 헌법 해석을 잘못하였지만, 그러나 헌법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세습금지법’ 자체를 파기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앞선 글(제 10회: “김삼환 목사, 통합 헌법위원회의 보고서만 봐도 잘못”)에서 밝힌 것처럼 헌법위원회가 큰 잘못을 하였다고 본다.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30)

헌법위원회가 잘못된 해석을 내리자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하고 기습적으로 세습을 단행하였는데 헌법위원회보다 더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세습 옹호자, 장신대 S 교수의 주장을 보자. 그는 “101회 헌법위 해석으로 세습방지법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미 헌법위원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총회 석상에 보고를 한 만큼 이미 긴급동의와 같은 사안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철회해 주기를 다가오는 103회 본 교단의 총회에 헌의한다.”고 하였다.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2017년 헌법위원회 그 잘못된 해석에 의하여 세습금지법을 무용지물이라 여겨 기습적으로 세습을 단행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 한 편으로, S 교수를 비롯하여 세습 옹호자들은 103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철회해 달라는 주문을 한다는 점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세습금지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김삼환 목사는 물론 예장통합 어떤 목사라도 김삼환 목사처럼 그냥 세습을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또 ‘세습금지법을 철회해 달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S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죽어서 이미 땅에 묻은 사람을 꺼내서 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말과 같이 되고 말았다. 죽어서 땅에 묻은 시체를 다시 꺼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가 분명하다. 세습금지법이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제103회(2018년) 총회가 다시 철회 결의를 할 이유가 없다. 세습 옹호자들도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옳다고 하여도(옳지 않지만) 2013년에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습금지법 자체가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총회에서 정식으로 다시 결의하여 세습금지법을 폐기 내지 수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불법적으로 세습을 단행하였고, 그런데 왜 세습 옹호자들은 그 불법적 세습을 옹호하느냐는 것이다. 세습은 단행한 사람도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도 다 불법자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비록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었지만, 2017년 헌법위원회의 주문 자체를 살펴보아도 그 해석에 의하여 세습을 한 것도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도 다 잘못이란 점이다. 살펴보자.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 권리이다. 헌법에 따르면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장로교는 대의 정치와 회중 정치에 근거하고 있다"며 "헌법 정치 제28조 6항(세습금지법)은 이를 위배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 거기에 ‘자동 폐기한다’고 하지 않았다.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직 제103회 총회도 열리지 않았고, 아직 수정도, 삭제도, 보완도, 개정도 폐기도 결의하지 않았다. 이보다 세습금지법이 아직도 엄연히 살아 있다는 증거는 없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맞는다면(결코 세습금지법이 악법이 아니지만) 재판국원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선명해졌다고 본다.


둘째, 세습옹호가 명성교회와 그 성도들을 구하는 일이란 주장이 절대로 옳은 주장이 아니지만, 그 주장이 맞는다고 하여도 세습을 옹호하는 것은 교단을 불의한 교단으로 만들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세습이나 지지하는 불의한 종교로 만들어 하나를 얻기 위하여 천이나 만, 아니 십만이나 천만을 잃는 미련한 논리란 점을 알아야 한다.

세습 옹호자들의 논리를 보면 거의 다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명성교회를 이해해야 한다는 조의 논리를 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대형교회에 대한 아부요, 김삼환 목사를 향한 용비어천가로 들린다.

왜 그들 눈에는 명성교회는 보이고 한국교회는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주관적 진심에서 우러나온 논리라고 하여도 그들은 작은 것은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모르는 미련 중에 미련인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윤리적 균형이 높은 교단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소용돌이치고 있다. 평안한 교단, 평안한 신학교가 드물다. 그러나 통합 교단만은 다르다. 과거를 보면 통합 교단은 큰 어려움에 사로잡혔다가도 다시 바르게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2016년 특별사면위원회의 ‘이단 해지(사면)’ 경우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김삼환-김하나 목사를 비롯하여 세습을 하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은 어쩌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다른 교단은 세습금지법을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고도 무슨 편법을 써서라도 다 해 먹었는데(?) 왜 우리들만 손해를 보라는 말이냐고 항변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맞다. 예장통합 교단만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단이다. 그러니 억울해서 세습을 하려 들지 말고, 그러니 어떤 손해가 되어도 세습하지 않는 더 모범적인 교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교단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 것이다.

만일 금번 총회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이 합법화 된다고 하여도, 필자는 9월 총회 때에는 바로 잡힐 것을 확신한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일이고, 또 한국교회와 예장통합 교단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 9월에 수정된다고 하여도 이미 교단과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피해를 다 받은 후라서 그 엄청난 피해는 회복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에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유익하고 옳다는 것이다. 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와 같은 재판임을 재판국원들은 알기 바란다.

그러나 혹시라도 세습을 허용하는판결을 하여도 이를 지지해준 재판국원들의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처럼 세상 법정에서 고소와 소송을 100회 이상 얽힌 사람으로 세상에는 ‘언론 하나님’과, ‘판검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명확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밝혀질 때를 제하고 굽은 판결을 내려도 그 판검사의 잘못을 물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판검사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느 교단이나 연합기관에서 재판을 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그가 살아온 과거를 보나, 그가 한 목회 경력과, 그가 살아온 과거 행적을 볼 때 아무리 외압이 심해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재판할 분들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도저히 바른 판결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정치적 힘으로 재판국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판결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자신이 가진 온갖 힘을 다 이용해 재판국원에게 온갖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해관계에 의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재판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번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에서 바른 판단을 해 줄 때, 교단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명성교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양심이 있는 대다수의 교수들이 성명서를 냈고, 여기저기에서 세습반대 소리가 한국교회에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어떤 분들은 총회재판국이 바르게 판결해 줄 것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보았다. 필자와 필자 교인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한다. 재판국원들은 살아 있는 양심으로 바르게 판결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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