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성락교회개혁협의회(성개협) 측이 신청한 성락교회 김기동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이 지난 9월 26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에 의해 기각됐다. 김기동 측은 급한 불을 껐지만 되려 성개협 측이 성락교회 신도로써 건물을 공유하는 것을 물론 헌금과 기타 모든 활동을 인정받은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나아가 이제 성락교회 분열 사태 법정공방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성개협 측이 6월 2일에 가처분 신청을 한지 무려 102일이 지난 뒤에서야 기각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귀신론 성락교회 김기동 씨 ⓒ유튜브 캡처

법원은 성개협 측의 ‘김기동 씨는 원로목사이기 때문에 현 감독의 직위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은퇴한 것이 아닌 공동목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동 측의 ‘성개협은 성락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체제 부정이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결국 김기동 측은 ‘감독 직위 유지’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성개협 측은 성락교회 신도로서의 권리와 모든 활동을 인정받은 실리를 얻은 셈이다.

좀더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이번 소송에서 김기동 측은 성개협을 성락교회를 떠난 이들이라는 전략을 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 측 주장은 성개협이 교회를 탈퇴한 자들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던 것.

그러나 법원은 △김기동의 퇴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별교회로 가는 목표는 교회 탈퇴 의사가 아님 △신임 목사에 대한 예배 거부는 예배 반대가 아니며 김 씨의 교회 운영, 인사권 반대의 취지이며, 분리 예배와 자체 헌금 집행 역시 같은 취지 △베뢰아 사상은 여전히 고수하고 개혁을 추구 한 점을 들어 성개협이 탈퇴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성개협이 이번 법원의 기각을 통해 △성락교회 교인이라는 점 △성락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권리 △헌금을 별도로 걷고 사용할 권리가 있음 △분열파, 신천지라는 멍에서 벗어나 성락교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 된다.

그러나 성개협 측이 김기동 원로감독은 은퇴한 자로서 현 감독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공동목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직업무 구체적 지침과 지역예배당 순회 △잦은 설교횟수(전체 설교 36%∼77%) △교회 표어, 목회 방침, 주보의 목회 서신 게재 등은 은퇴 목사의 예우 차원이 아님 △은퇴는 계약직과 같아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만 원로는 죽는 날까지 공동목회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회에서 감독의 의미 및 담임자가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담임자가 담당하는 임무 중 일부에 관하여 김성현이 최고 집행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김기동이 이 사건의 교회의 감독 지위에 사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눈여겨 볼 대목은 법원이 김기동 씨의 현 감독에 대한 직임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을 인용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될 추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되어 집행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실상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이 권리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감독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주장 하며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경우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이 인용되었을 때 일어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사실상 본안소송의 링에 올라가 싸우라고 권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기각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김기동 측이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법원은 성개협이 성락교회외 별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헌금, 자체 예배 집행을 불법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김기동 씨의 직무를 인정한 것은 현재 성락교회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열된 뒤에 김기동 씨는 헌금의 부족으로 인해 은행 대출 이자 갚는 것이 어려워져 성도들에게 열배 정도 되는 헌금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성개협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교회 대표로서 재정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것이다. 성락교회 사태 이후 교인이 양분된 뒤에 김기동 측에서 5백여명, 성개협 측에서 5백여명의 성도가 줄어들어 전체 교인이 1천여명 정도가 줄었다는 것이 성개협 측의 주장이다. 김기동 측 지지 교인이 대략 2천 5백여명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2천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숫자로 빚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법원의 판단 중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이 은퇴와 원로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법원은 “은퇴하는 목사는 계약직과 같아 은퇴하면 끝나는 것이고 교회를 멀리 떠나야 한다. 그러나 원로라는 것은 은퇴가 아니고 그가 죽는 날까지 공동목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이 판례로 굳어질 경우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클 사안이다.

성개협 측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아 보인다. 성개협 측이 예배를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려다가 교회시설을 부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35177호)은 특수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재물손괴 등), 재물손죄에 대해 불기소처리를 했다. 성개협 측이 교회시설을 부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성락교회 사태는 앞으로 본안소송이 전개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할지 모를 길고 긴 싸움이다. 이번 기각은 겉으로는 김기동 측이 유리해보이지만 수장을 인정한 것은 기각인용이 되면 수장이 없는 가운데 본안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내린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안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김기동 측이다. 김기동 씨의 더 많은 비리와 거짓말이 들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추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