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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심재판국, ‘서울교회’ 18일 결정 낼 듯
총회헌법위 해석 놓고 박노철 측과 오정수 측 공방치열
2017년 07월 14일 (금) 14:15:43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총회재판국에서 기각결정이 난 사건을 총회재심재판국에서 다룰 수 있는가. 이 사안을 놓고 예장통합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과 오정수 장로 측이 총회재판국에 이어 총회재심재판국에서 또다시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오 장로 측이 이 사안을 총회재심재판국에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오 장로 측은 이 사안이 총회재심재판국(이하 재심재판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박 목사 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다뤄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쌍방은 나름대로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재심재판국이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안은 향후 예장통합 교단의 중요한 판례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 서울교회 뿐 아니라 교단 산하의 교회들까지 시선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그만큼 의미가 중한 사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 장로측이 이 사건을 재심재판에 청구하도록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 해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헌법위의 해석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헌법위가 도대체 어떤 해석을 했기에 오 장로 측이 이 해석을 근거로 재심재판국에 청구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다.

   
▲ 오정수 18장로 측의 재심청구서 일부와 박노철 목사 측의 답변서 일부

이유야 어찌됐든 헌법위는 지난 1월 15일에 불거진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 사태에 이어 법률적 충돌까지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 결과 이번 서울교회 건에 대한 재심재판국 결정의 핵심 쟁점은 이 사안이 재심재판국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와 함께 헌법위의 해석을 재심재판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이 두 가지 쟁점이 서울교회 사건에 관한 재심재판국의 결정을 전망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다. 중대한 사건인 만큼 양측의 주장을 모두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18장로들의 첫 번째 재심청구사유… 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지난 2월 10일 오정수 장로 외 17명의 장로들은 박 목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에 내려진 서울교회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 전원합의부의 기각결정(이를 원심결정이라 함)에 불복하여 제2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 목사, 서기 황현찬 목사, 이하 재심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했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헌법 권징 제124조 제4항), 둘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제6항), 셋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제7항), 넷째,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제8항)가 그것이다. 따라서 18장로들이 재심청구를 한 사유가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장로들이 재심청구서에서 밝힌 재심청구의 첫 번째 사유는 원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즉 18장로들은 “원심결정의 주된 근거인 서울중앙지검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재심원고(18장로들)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에서 수사 후 내린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서 “서울고검은 2017. 1. 13. 박노철 목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사기 사건의 항고심(2016고불항12768호)에서 두 가지 죄목 모두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처분을 내림으로써 모두 유죄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18장로들은 “그에 따라 (박노철 목사가) 곧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곧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박노철 목사 측은 재심재판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심청구인은 서울중앙지검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재심원고(재심청구인이지 재심원고가 될 수 없음)의 항고에 따라 서울고검에서 수사 후 2017. 1. 13.경 내린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모두 유죄취지의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위 주장내용은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박 목사 측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이란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항고를 하여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다시금 더 조사를 하여보라는 것이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여, 서울지검의 무혐의결정 자체가 취소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따라서 재기수사명령을 근거로 하여 곧 기소가 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여전히 그 ‘혐의없음’의 결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목사 측은 “최근에는 항고를 할 경우 재기수사명령을 발하는 예가 아주 빈번함을 생각하면 재심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거의 없다 할 것”이라고 언급한 후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사 위 점에 대해여 재심피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회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고발 등을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 사건 재심청구로서 해결될 사항은 전혀 아니라 할 것이다.”면서 “따라서 위와 관련된 재심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부당하여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그런데 18장로들이 박 목사가 곧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곧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지만 5개월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박 목사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18장로들의 예측이 빗나간 셈이 된 것이다.


18장로들의 두 번째 재심청구사유… ‘헌법위 해석’ 통보

18장로들이 재심청구를 하게 된 두 번째 사유는 헌법위의 해석 통보이다. 18장로들은 재심재판국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칠 헌법위의 해석 통보(2017. 1. 12.)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오류를 범하였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밝혀 재심청구의 결정적 사유 중 하나가 헌법위의 해석임을 분명히 했다. 18장로들이 헌법위에 질의한 내용은 첫째, 총회재판국 조직과 절차에 관한 것, 둘째, 재항고 전원합의부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것, 그리고 셋째, 재항고결정문에 판단이 누락된 중요사항에 관한 것 등이다.

첫째, 총회재판국 조직과 절차에 관해 18장로들이 헌법위에 질의한 내용은 네 가지이다. 각각의 질의와 헌법위의 해석을 함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① - “헌법시행규정 제73조(재심청구) 제13항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의 제1차 회의를 조직회의로 규정한 헌법 시행규정을 준용할 때, 총회재판국이 101회기 총회 이후, 제1차 회의에서 권징재판 분과와 행정쟁송 재판 분과를 조직하지 않은 것은, 헌법 권징 제11조의 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재판 분과 및 전원합의부를 둔다.’의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헌법위 해석 - “재판부 설치 및 구성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질의② - “당 사건에 대하여 당초 제100회기 총회 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하여 국원 6명 중 5명만 유죄에 의한 책벌에 동의하는 바람에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으며(이 절차도 앞서 회기의 권징분과에서 정식으로 전원합의부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도 당사자에게 통보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기가 바뀌어 제101회기 총회 재판국장 및 상당수 재판국원이 교체되었고 아직 분과조직이 채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도 않고 또 고발된 여러 죄과들에 대한 심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일통지도 하지 않은 채, 또 앞서 권징분과에서 대부분의 국원들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 ‘재판국장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규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제반 재판절차관련 법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에 반하는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③ - “제100회기 총회재판국의 권징분과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제101회기 총회가 종결되고 제101회기 총회가 열려 총회 이후 다수의 총회재판국원이 새롭게 구성되어 전원합의부에서 판단하였다면, 당초 권징분과 재판국원이 아닌 새로이 임명된 총회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100조 제8항에서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 적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5장(상소) 제2절(항소) 제100조(항소이유)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④ -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재판국 첫 모임에서, 재판국장과 주심국원은 당초 이 건 재항고 죄과 사실 이외에도 기 접수된 재항고장은 물론 첫 모임 직전에 추가로 제출된 재항고인들의 준비서면(8, 9회)에서 죄과 항목별로, 일자별로 정리되고 추가로 고발된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도 나머지 재판국원들에게는 단순히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찰 무혐의처분만을 근거로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도하여 특별히 새로 임명된 재판국원들은 전후 상황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하게 하였는바, 이는 담당 국장과 주심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재판상의 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부당한 재판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요. 또 이는 신규 재판국원 9명을 기망한 행위로 권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 죄과를 범하고, 이들의 정당한 재판심리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6항에 해당된다.”

둘째, 재항고 전원합의부 재판진행절차와 관련한 18장로들의 세 가지 질의와 헌법위 해석이다.

질의① - “당 재항고심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8), 9)는 제101회기 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제출하였는바 그 경우 전원합의부 재판국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재판국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지행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재판국은 이러한 공방절차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앞서 권징분과에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권징 제124조 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질의② - “재판국은 본래 당사자들의 주장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권징 제101조) 그 밖에 주장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당연히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정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서울교회 분쟁의 발단으로 변론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이 결정문 모두에 전제사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변론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내용을 재판의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와 같은 심판 자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으로 역시 권징 제124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4항에 해당된다.”


질의③ - “2016년 11월 17일-18일, 당일 지정된 재파국 회의실에서 당 건의 재판국장과 주심 목사(3년조로 처음 국원이 되었고 앞서 권징분과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가 미리 결정주문까지 작성하여 와서, 앞서 재항고인 측에서 교체된 국원들의 사건이해와 파악을 돕기 위하여 2016년 11월 10일에 제출한 재항고인 준비서면(8회, 9회)에 대한 답변이나 준비서면을 다른 재판국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2016년 11월 17일-18일 기간에 단지 지방검찰청에서의 불기소 결정을 ‘당연히 증거 있는 능력 있는 서류’로 간주하고 고소장과 재항고장 및 범죄 사실 요지에 적시한 여러 나머지 죄과사실【①수차의 당회 소집 불허 및 거부한 행위, ②서울교회 원로목사에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 ③담임목사로서의 수차에 걸쳐 설교 표절하여 서울교회 공예배에서 선포한 행위】 까지도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처럼 오도하여, 다른 죄과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기각 결정을 한 것인바, 이는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고 증거취사선택에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권징 제124조 제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8항에 해당된다.”

셋째, 재항고결정문에 판단이 누락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18장로들의 7가지 질의와 헌법위 해석이다.

질의① - “재판국원들이 당회장이 당회를 거부하거나 당회소집을 거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한 것은 총회 헌법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를 위배된 것이 아닌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제69조(당회의 회집)에 위배된다.”


질의② - “당회장이 당회진행을 거부하고 성안된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거나 토론을 종결한 후에도 표결처리 등 안건처리를 거부하여 당회가 파행되게 한 죄과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당회진행거부나 안건처리 거부는 물론 매월 첫째 수요일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당회조차 근거도 없는 소란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소집자체를 거부하는 행위가 권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죄과가 아닌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된다.”


질의③ - “피재항고인 목사가 여러 차례 표절 설교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목회지를 무단이탈 한 죄과사실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권징 상의 죄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상의 중대한 계명에 위반된 행위들이 아닌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에 해당된다.”


질의④ - “제자인 후임목사가 스승이며 전임목사를 공개석상에서 표절했다며 인격 모욕하였음에도 이를 권징 제3조 제5항에 해당한 죄과가 아니라고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거 재판하여야 한다.”


질의⑤ - “이러한 ①,②,③,④의 죄과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모두를 포괄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한 것은 결국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다을 누락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 제2절(재심)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에 해당된다.”


질의⑥ - “2016년 11월 17일-18일에 소집된 총회재판국은 죄과사실 중 법인카드 횡령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 되었으나 이미 정당한 항고 이의 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일방 당사자편에 서서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위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는 항고기간 도과 등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아직 권징 제8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도 아닐뿐더러 이에 준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아니므로 결국 이는 이건 결정에서 기각 사유로 인용할만한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여할만한 결정적인 증거서류는 아니지 않는가요.”
▶헌법위 해석 - “헌법 권징 제4장(제1심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2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⑦ - “또 위와 같이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에서 현출되지도 아니한 사유를 재판 외에서 개별적인 통로를 통하여 전해 듣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도 듣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기각결정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법리 판단 오류와 사실판단 오류를 범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정이 유효한 결정인지, 무효의 결정인지요.”

▶헌법위 해석 - “판결(결정)은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하지 않고 한 결정이라면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위의 이와같은 해석에 근거하여 18장로들은 “따라서 원결정은 재심청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재판국은 재심을 개시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자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의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노철 목사 측 “총회재판국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다”

18장로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노철 목사측은 지난 3월 20일에 재심재판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헌법에 위반하였으므로 기각되어 마땅하다.”면서 그 이유는 “총회재판국의 재항고기각결정은 권징편상 혹은 헌법시행규정상의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목사 측은 “우리 총회헌법은 권징과 관련한 재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은 권징 제6장제2절과 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 두고 있다. 그리고 권징편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은 재심사유(제124조)를 위시하여, 재심의 관할(제125조), 재심의 청구절차(제126조), 재심의 청구기간(제127조), 재심청구권자(제128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제129조), 재심의 심판(제130조), 준용규정(제131조)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는 위 권징편상의 재심 관련한 규정을 보충하는 조항들이 있다. 총회재판국의 재항고기각결정은 권징편상 혹은 헌법시행규정상의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다.”면서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들었다.

“① 헌법 권징편 제124조(재심사유)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권징편 제128조(재심청구자)에 의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 기소위원장, ㉯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특정하고 있다.

② 위 조항들에 의하면 결국 권징과 관련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소위원회의 정식 기소에 기하여 당회나 노회 혹은 총회의 재판국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확정된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기소위원장이, 유죄의 판 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벌을 선고받은 자와 그 가족 등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③ 그런데 재심청구인들이 문제를 삼는 이 사건은 총회재판국의 재심청구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기소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고, 판결이 아니어서 권징 제124조 소정의 재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인들은 권징 제128조 소정의 재심청구자에 속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근거로 박 목사측은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권징 제1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심의 청구가 헌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기각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고 기각 결정을 주장했다.


박노철 목사 측 “헌법위는 구체적인 사건에까지 관여해서는 안 돼”

이어서 박 목사 측은 “사정이 그러하므로 재심청구인들의 재심사유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지만 재심청구인들은 검찰의 재기수사명령 및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가지고 총회재판국의 재항고사건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하므로 그 주장사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겠다.”면서 18장로들이 재심청구 사유로 든 헌법위의 해석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총회재판국 조직, 절차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관련하여 박 목사 측은 ① 재심청구인들(18장로들)의 주장은 원처분결정(총회재판국의 재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제100회기 총회재판국 권징재판 분과에 배당하여 심리를 하였으나 합의도출 실패로 더 이상의 심리를 중단한(2016.9.5.) 후, 제101회기 총회로 이첩되어 제2회(10.17, 11.17-18)에 걸쳐 재판국회의가 있었음에도 각 분과도 조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원합의부(2016.11.17.-18.) 회의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 결정한 것은, 헌법위의 해석에 기하면, ㉮ 재판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 회기가 바뀌어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장 및 상당수 재판국원이 교체되었고 아직 분과조직이 채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 사건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별도로 잡지도 않고, 또 고발된 여러 죄과들에 대한 심리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일통지도 하지 않은 채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9조 제4항에 위배한 것이고, ㉰ 위 경우 새로이 임명된 총회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100조 제8항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위 제100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고, ㉱ 2016. 11. 17-18.에 소집된 재판국 첫 모임에서, 재판국장과 주심국원은 당초 이 건 재항고 죄과 사실 이외에도 기 접수된 재항고장은 물론 첫 모임 직전에 추가로 제출된 재항고인들의 준비서면(8, 9회)에서 죄과 항목별로, 일자별로 정리되고 추가로 고발된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도 나머지 재판국원들에게는 단순히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찰 무혐의처분만을 근거로 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도하여 특별히 새로 임명된 재판국원들은 전후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하게 하였으니 이는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시한 후 “② 그러나 위 주장내용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 측은 “먼저 이 사건 원처분결정은 결정이지 판결이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 재판부구성의 시한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재판국의 사정에 따라 달리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권징분과에서 의견이 나뉘어 전원합의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재배당된 사건이었고(권징 제13조 제2항 참조), 그래서 전원합의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이를 다투는 것은 별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 원처분결정을 위한 재판기일은 판결을 위한 변론기일이 아니고 재판국이 임의로 그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리기일일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적 판단을 원칙으로 하는 교단 내에 최고법원이므로 재판국원들이 심리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록을 조사함으로써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에 대한 결정고지에 관한 통보도 반드시 요하는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재판국원들의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달리 심리기일을 별도로 열어서 모든 국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참고로 종전에는 변론기일 자체도 열지 않고 재판한 예가 대부분이었는데, 근래에는 적어도 판결을 해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국이 변론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회재판국이 법률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모든 사건에 대해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 재판국장과 주심재판국원이 주도를 하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재판국원들로 하여금 위 재항고사건을 기각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다. 재판국원은 누구나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을 하는 것이지 선동되거나 주도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고, 또 재판국원들에게 대하여 언급함에 있어서 적합한 말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 후 “여하튼 위 사항과 관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각 규정의 취지를 적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면서 헌법위 해석에 대해 직격탄을 쐈다.

둘째, 재항고 전원합의부 재판진행절차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관련하여 박 목사 측은 “재심청구인들은 역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기초로 하여, ㉮ 재항고심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의 서면은 제101회기 재판국의 구성 후에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전원합의부 재판부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앞서 권징분과에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권징 제124조 8항의 재판국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것이고, ㉯ 재항고 결정이유에 의하면 서울교회 분쟁의 발단으로 변론 과정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당사자 쌍방 어느 누구도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이 결정문 모두에 전제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변론에 나타나지도 아니한 내용을 재판의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심판자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으로 역시 권징 제124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 2016. 11. 17-18.경 재판국 회의실에서 재판국장과 주심이 미리 결정주문까지 작성하여 와서, 서울지검에서의 불기소결정을 ‘당연히 증거 있는 능력 있는 서류’로 간주하고 고소장과 재항고장 및 범죄 사실 요지(要旨)에 적시한 여러 나머지 죄과사실 즉 수차의 당회 소집 불허 및 거부한 행위, 서울교회 원로목사에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 담임목사로서의 수차에 걸쳐 설교 표절하여 서울교회 공예배에서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처럼 오도하여, 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권징 제124조 제8항의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시한 후 “그러나 위 주장내용은 크게 부당하다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 측은 먼저 “재심청구인들의 위 주장내용은 사실관계에도 배치되고, 법률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기에 배척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고 전제한 후 “㉮ 총회재판국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는 재판국에서 전산에 올려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바, 이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면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성립되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설사 송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 재항고사건은 100회기 중에 이미 심리가 종결되어 권징분과에서 판단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전원합의부에 이송된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종결 후에는 각 당사자는 임의로 서면을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판국에서는 이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할 의무는 없는바, 이는 사회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전원합의부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조사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주장은 재심청구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그러한 비현실적인 독단적 견해가 실제 사실관계인 양,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내용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항고사건은 그 심리기간도 상당하였고, 그 동안 조정 내지 합의를 위하여 많은 기일이 열렸다. 그 과정 중에 재심피청구인은 그 동안 문제된 사항들에 대해 재판국원들에게 구두로 자세한 설명을 하였던 바이므로 그 구두에 의한 설명 과정 중에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정문에 표현된 사항은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주장이 오고갔다. 그렇다면 구두에 의한 주장내용을 설시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결정문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항고사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여러 국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인들이 주장한 사항이 그 결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 전원합의부에서 평결을 할 경우 재판국장이나 주심의 경우 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주심으로서는 사전에 주문까지 작성하여 올 수 있는 것이므로(결정고지일 무렵이라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음), 이를 탓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또 재판국장이나 주심이 검찰청에 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즉 수차의 당회 소집 불허 및 거부한 행위, 서울교회 원로목사에 인격 모욕과 명예훼손, 담임목사로서의 수차에 걸쳐 설교 표절하여 서울교회 공예배에서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처럼 오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위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에 대해 죄책을 부과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 이외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재심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재항고결정문에 누락된 사항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관련하여 박 목사 측은 “재심청구인들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기초하여, ㉮ 당회장이 당회를 거부하거나 당회소집을 거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한 것은 총회 헌법 정치 제69조(당회의 회집)를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 이는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6항에 해당되며, ㉰ 목사가 여러 차례 표절 설교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목회지를 무단이탈 한 죄과사실 등은 권징 제1장(총칙)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1항에 해당되고, ㉱ 제자인 후임목사가 스승이며 전임목사를 공개석상에서 표절했다며 인격모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징 제3조 제5항에 해당한 죄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위배된 것이고, ㉲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언급 없이 모두 포괄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기각결정을 한 것은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7항(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위배한 것이며, ㉳ 재심피청구인의 법인카드 횡령 건에 관하여, 서울지검에서는 무혐의결정을 하였지만 재심청구인이 항고를 한 만큼 그 결정을 기다려서 총회재판국이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이를 무시하고 위 무혐의결정을 근거로 하여 2016. 11. 17-18.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징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3절(재판) 제82조(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으니 잘못된 것이고, ㉴ 총회재판국이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에서 현출되지도 아니한 사유를 재판 외에서 개별적인 통로를 통하여 전해들은 사항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였으니 위 재항고결정은 비록 재판국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하지 않고 한 결정이라면 정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시한 후 “그러나 위 주장내용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즉 박 목사 측은 “재심피청구인의 경우, ㉮ 불법적으로 당회를 거부하거나 당회 소집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재심피청구인의 위법 내지 권징사유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 또 재심피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표절설교를 한 사실도 없고,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목회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재심피청구인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으나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전임목사인 이종윤 목사를 공개석상에서 표절했다며 인격모욕을 한 사실도 없다. ㉱ 그리고 재심청구인들이 재항고사건에서 주장한 사항들과 관련하여서는 총회재판국이 고소인, 피고소인의 주장내용과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재심청구인들이 주장한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이 오히려 입증되는 등 함으로써 재심청구인들의 여타 주장내용이나 사실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고소인들의 여타 주장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하여 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판결이 아님), ㉲ 총회재판국의 심리종결여부에 관한 결정은 재판국의 재량에 속한 것이고(사건의 진행의 정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파악의 성숙도, 재판국의 내부적인 형편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결정), 재심청구인들이 재심피청구인에 대한 서울지검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총회재판국으로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기하여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더구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항고기각결정이 난 후 2개월 상당이 지난 시점인 2017. 1. 13.경임)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불법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며, ㉳ 총회재판국이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에서 현출되지도 아니한 사유 즉 재판 외에서 개별적인 통로를 통하여 전해들은 사항을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님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하여 총회재판국의 위 재항고결정에 대해 위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고 어필했다.

이어서 박 목사 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헌법위원회의 해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따졌다. 즉 박 목사측은 “무릇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국원이 당사가 주장하는 주장내용과 입증자료에 기하여 사실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총회헌법에 기한 헌법위원회의 임무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고 전제한 후 “따라서 헌법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하여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헌법정신을 발견, 정립하여, 불합리한 규정이나 미흡, 결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안을 통하여 총회에 제안도 하고, 또 헌법 규정에 관한 질의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일관성 있는 헌법정신의 터 위에 해석을 하여줌으로써 교단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또 총회나 노회 및 당회의 하급 규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하여서 판단을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교회 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의 해석이나 판단은 기본적으로 추상성, 일반성, 객관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고, 지나치게 구체성을 띄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단내의 법체계를 혼란시킬 위험성 또한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위의 그러한 해석의 추상성, 일반성, 객관성은 기본적으로 본 교단의 교리에 터 잡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인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합리적인 논리성을 두루 갖춤으로써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갖춤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고 설파한 후 “사정이 그러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규정의 일반적, 객관적인 해석을 그 임무로 하는 헌법위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의 터 위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집행의 근거가 되는 총회재판국이 내린 결론인 판결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판결에 배치되는 해석을 하는 것은 그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단지 그 판결이 법규해석과 관련한 사항이 헌법의 정신이나 헌법규정의 일반적인 의미나 해석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위반의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기하여 재심청구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면서 “그러한 명백한 위헌의 법규해석과 적용이 없는 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재심청구 등은 당연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박 목사 측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규정 즉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고’라는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총회나 헌법위원회의 해석내용이 일반적인 것이어서 그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면서 “그 경우 헌법위의 해석은 응당 그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헌법위가 구체적인 사실인정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재판국이 양심에 입각하여 헌법의 규정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고 그에 헌법 등의 법규나 규정을 적용, 판단하여 내린 결론인 판결과 결정에 대해 함부로 다투거나 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고, 교단 내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목사 측은 “일반 사회에서는 법규해석은 법무부에서 하고,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에 사실인정과 관계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것이므로 일반적인 성격을 띈 법무부 해석내용으로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고, 단지 상소를 통하여 그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면서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헌법위에 질의를 함에 있어서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재항고와 관련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함을 특정하면서(총회재판국 제100-44호), 그 재판의 결정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헌법위는 총회재판국의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적용의 절차 등에 관여를 하지 않아 그 실상을 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해석을 거부하는 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총회재판국의 결정이나 그 절차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헌법해석통보를 한 것이다(예장총 제101-454호). 그리고 재심청구인은 그러한 해석통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박 목사 측은 “다시금 언급하지만 헌법위의 해석은 헌법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하여 교단 내 법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에 헌법규정을 적용하는 문제까지 관여를 한다면 이는 그 기관설립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헌법위는 사실상 재판국의 업무조차 관장, 관여하는 것이 되어 교단 내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인바, 이는 헌법위가 재판국의 구체적인 판결이나 결정을 감독하고, 판단하는 재판국의 상급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며 서울교회 건과 관련한 헌법위의 행보에 대해 우려와 강한 질타를 숨기지 않았다.

끝으로 박 목사 측은 “모든 법률관계나 재판에서 고려할 사항은 구체적인 타당성보다는 법적안정성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문제삼는 재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임은 누구든 인정할 것이다.”면서 “그리하여 모든 관계법은 재심과 관련하여서는 그 재심사유와 재심청구인, 재심청구기간 등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함이 모든 재판이나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다.”는 자신의 소견을 피력한 후 “재심사유의 엄격한 심사와 인정,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의가 크게 훼손될 경우가 아니면 재심청구는 인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은 총회재판국의 재항고기각결정이다.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은 그 재심대상을 ‘판결’로 제한을 하고, 결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청구는 우리 총회헌법이 정한 재심의 대상도 아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재심개시결정자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재심청구의 기각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리고 “기타 재심청구의 사유도 모두 사실관계에 터 잡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을 기초로 한 주장이고, 헌법위도 그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해석을 가지고, 헌법의 규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나 결정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총회재판국의 경우 법조인들이 다수 있어서 여러 면으로 법리를 검토한 후에 판결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면서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여 기각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고 기각결정의 분명한 사유를 재차 피력했다.


홍종각 변호사 “총회재판국의 기각결정은 재심대상 안 돼”

박 목사 측의 소송대리인인 홍종각 변호사도 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건은 재심재판의 청구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재심재판 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총회재판국)판결이어야 재심대상이 되는데 이건 결정이기 때문에 재심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즉 “총회 헌법 권징 제124조는 권징관련 재심대상이 되는 것은 책벌의 확정 판결이어야 하고 판결 이외 결정은 그 재심대상이 될 수도 없고, 재심허용여부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것은 총회재판국의 재항고기각의 결정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이 결정이기 때문에 애당초 재심청구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 자체가 구비되지 않았는데 실체 내지 보다 구체적인 형식요건이라 할 재심요건의 존부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심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그래도 재심재판국이 양쪽에 화해를 시키고자하여 개시결정을 하지 않고도 화해시도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판국이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재판으로 끝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건은 보통재판과는 틀리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문에도 너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박 목사측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홍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이상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론 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만일의 경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박 목사 측에서 재심판결 효력가처분결정을 신청할 것이고 재판 결과에 대한 법적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피력했다.


제101회기 헌법위… 해석에 대한 책임은 영원(?)

이상과 같은 18장로들과 박 목사 측의 첨예한 쌍방의 주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는 18일 재심재판국에서 진검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심재판국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서울교회는 또 다른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재심재판국의 결정은 헌법위의 해석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지는 형국이어서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만약 재심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등에 업고 재심재판을 청구한 18장로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위에 대한 박 목사 측의 반발이 상당히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위 해석과 관련하여 박 목사 측은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편에 유리하게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 헌법위는 오직 그 질의에 근거하여 (그 질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해석을 내리는 것이기에, 헌법위의 해석은 그 어떤 법적인 판결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가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면서 “그래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양쪽의 질의가 다를 때 헌법위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목사 측의 지적은 재심재판국 관계자가 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밝힌 다음의 발언을 통해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즉 “헌법위가 왜 이런 해석을 내놨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이는 헌법위의 해석에 대한 재심재판국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미심쩍다는 뉘앙스까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리고 필자는 이 말이 제101회기 헌법위의 활동은 모두 종료되었지만 그러나 헌법위 해석으로 인한 책임소재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렸다.

마치 예장통합 총회 안에서 헌법 해석이라는 무기로 무소불위의 힘을 드러냈던 헌법위가 현재 서울교회 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국의 도마 위에 올려진 모양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서울교회는 물론 교단 산하 교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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