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법원이 18장로 측의 예배당 건물 점거와 출입 및 사용 방해에 따라 외부 계단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17명의 장로 및 안수집사에게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소속 신도들로서 서울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와 함께 이들의 출입과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제51부민사부)가 지난 6월 2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채권자)이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18장로 측의 교인들(채무자)을 대상으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80235)의 주요 내용을 받아들인 것.

즉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박노철이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여 별지4 목록의 1, 3항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가. 별지1 채권자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8의 채권자들이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내 채권자 박노철이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1 채권자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8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자 박노철이 인도하는 예배 중에 고성 ․ 욕설 ․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2분의 1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80235)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문의 주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들이란 18장로 측에 속한 25명의 교인들(1.김O태 2.김O원 3.김O희 4.김O욱 5.박O서 6.백O갑 7.손O현 8.손O호 9.송O수 10.안O현 11.안O선 12.예O식 13.오O걸 14.유O서 15.이O인 16.이O성 17.이O호 18.이O우 19.이O천 20.이O주 21.임O창 22.정O자 23.조O영 24.차O도 25.하O영)이며, 채권자란 박노철 목사 측이다.

그리고 별지3 목록이란 “지하3층~지상8층 및 옥탑층을 포함한 서울교회 전체 건물”을, 별지4 목록이란 “서울교회 건물 내 본당에서 매주일에 진행되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요1부, 2부 예배,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기도회와 매일 진행되는 새벽기도회 그리고 각 예배 진행 및 그 준비행위(냉난방, 전기, 음향, 조명 관련 설비 작동), 202호 새신자실에서 매주일 1부, 2부, 3부 각 예배 종료 이후 진행되는 새신자 환영의 진행, 5층 당회장실(목양실)을 출입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별지1 채권자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8의 채권자들이란 “1.박두호 2.최양진 3.이동만 4.최차순 5.김금준 6.홍성주 7.최학인 8.이영기 9.김광신 10.하영수 11.이종창 12.강낙훈 13.민병환 14.안현식 15.오세복 16.이근홍 17.임근수” 장로 및 안수 집사 등을 말한다.

제51민사부 “박노철 목사 측의 본당 출입 및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제51민사부가 내린 결정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18장로 측 25명들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예배당 건물에 출입하여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의 예배와 기도회는 물론 매일 진행되는 새벽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각 예배진행과 준비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둘째, 역시 18장로 측 25명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17명의 박노철 목사 측 서울교회 장로 및 안수집사들이 서울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서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장소에 입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18장로 측 25명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박노철 목사 측 17명의 장로 및 안수집사 등을 대상으로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중에 고성이나 욕설,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제51민사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채권자 박노철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채권자 박노철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이 사건 교회 소속 신도들로서 위 교회 건물인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에 출입하고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은 사정과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들과 채무자 측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채권자들의 출입 및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회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채무자들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자 박노철은 주문 제1항 기재 행위 금지를, 나머지 채권자들은 주문 제2항 기재 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단, 박노철 목사 이외의 사회자와 설교자 등 예배인도자의 예배 진행과 예배준비행위에 대해서도 방해를 금지하는 신청을 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행관의 공시 및 간접강제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박노철 목사 측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제51민사부의 이번 결정은 박노철 목사 측이 서울교회 건물 내 출입은 물론 건물 안에서의 예배 및 예배와 관련된 모든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박 목사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6월 4일에 교회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18장로 측은 여전히 박 목사 측의 교회 건물 내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이날 18장로 측의 장로들과 제51민사부 결정문에 기재된 25명의 교인들은 앞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목사 측의 A 장로는 “저희 채증팀에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의 교회 건물 진입을 막은 18장로 측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채증을 완료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 건물 진입을 막을 경우 계속해서 이를 채증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이 계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교회와신앙>

그러면서 A 장로는 “이번 제51민사부의 결정에 대해 18장로 측에 변호사가 둘이나 있지만 항고하긴 어려울 것이다.”면서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18장로 측이 오래 버티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5월 19일 서울교회 18장로 측이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그리고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교회 예금출급중지가처분(2017카합80202)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반대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건(2017카합80235)의 핵심 내용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자연스럽게 서울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51민사부의 이번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은 18장로 측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