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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무효’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기각
2017년 05월 16일 (화) 14:01:58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종호 판사)도 박노철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해 “(교단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를 포함한 18장로들이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 가처분 건과 관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던 1심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9.자 2016카합81487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건(2017라20026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지난 4월 28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18장로들이 제출한 항고장에 기재한 항고취지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박노철 목사)는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18장로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18장로들은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금지해야 할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 서울교회의 예배 사회자 및 설교자를 지명하는 행위
2. 서울교회의 사회자 또는 설교자로서 서울교회의 예배를 인도하는 행위
3. 서울교회의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행위
4. 서울교회의 직원을 임명하고 사임을 수리하는 행위
5. 서울교회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6. 서울교회의 재정지출서류에 결재하거나 서울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차용하는 행위
7. 서울교회의 당회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8. 서울교회의 주보, 홍보자료, 기타 인쇄물을 발간하는 행위

이는 박 목사의 수족을 완전히 묶어 18장로들이 주도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18장로들의 이러한 의도는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또 무산되고 말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고법이 18장로들의 항고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사건 ‘결정문’ 일부

즉 서울고법은 “채권자들(18장로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직무집행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18장로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간접강제건, 즉시항고장에 이유 적지 않았고 날짜도 지난 후 제출해 ‘각하’

서울고법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고법은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고,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항고심은 거기서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따라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6.자 2010마1982결정 참조).”면서 “그런데 채권자들은 채권자들의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기각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2016. 12. 30.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즉시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때부터 10일이 경과한 2017. 1. 19.에 이르러서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 18장로 측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즉 즉시항고를 하면서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고이유서도 제출해야하는 시일을 지나 제출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 안식년 규정은 ‘무효’

둘째, 18장로들이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법은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8장로들은 이번 항고에서 △안식년 규정에서 정한 안식년제는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서울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해당하며, △안식년 규정의 내용은 첫째, 담임목사 및 장로들이 시무 6년 후 1년간 안식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안식년 시행 후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재시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첫째 부분은 총회 헌법과 충돌되지 않고, 둘째 부분은 총회 헌법과 충돌하는 듯 보이기는 하나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자치규범인 정관의 일부이므로 총회 헌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고, △가사 안식년 규정을 서울교회의 정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안식년 규정은 또 다른 자치규범임이 분명하므로 총회 헌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으며, △안식년 규정에서 정한 담임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총회 헌법에 따른 청빙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박노철 목사는 2011. 1. 1.부터 실질적으로 담임목사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6. 12. 31.이면 시무한 지 만 6년이 종료되어 채무자의 안식년은 2017. 1. 1.부터 시작되고,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하는 동안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8장로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고법은 ‘가)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 정관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교회는 2000. 9. 27. 당회를 개최하여 ‘안식년제 규정 허락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00. 10. 8.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앞서 본 ① 안식년 규정의 제정 및 일부개정 경과, ② 안식년 규정의 개정, 폐지를 당회에서 의결,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내용, ③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규정들을 모두 정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 안식년 규정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으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안식년 규정의 내용, 채권자들 주장의 안식년제도 도입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안식년 규정을 의무적인 안식년 부분과 재신임투표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효력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 채무자가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된 시점’에 있어서도 서울고법은 “가사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앞서 본 총회 헌법 제31조 및 헌법 시행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①노회 가입, ② 목사고시 합격)을 갖추어 2011. 11. 27.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2017. 1. 1.에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라)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사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안식년과 재신임에 관한 서울고법의 판단… 예장통합 총회헌법위의 해석과 상반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은 예장통합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총회헌법위)의 해석과 상반된다. 즉 박 목사의 재신임 투표와 관련하여 “1998년 8월 15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시무 규정 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할 당시 이미 서울교회는 위 규정을 13년째 시행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에 부임시 이 규정 준수에 따른 약속을 하고 부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지금의 원로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 2005년 2차에 걸쳐 재시무 투표를 거쳤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한 2011년부터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투표를 지금까지 집행하여 왔고,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 박노철 목사는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교회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도 위 규정 및 약속에 따라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18장로들의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지난 1월 11일 서울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이 해석통보를 받은 18장로들은 “헌법해석 통보에 따라 1월 12일 이후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과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에 ... 임시당회장을 청빙하기에 앞서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모시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1월 14일 오전 8시에 서울교회 402호 당회실에서 이종윤 원로목사의 주재 하에 임시당회를 연다는 통보 문자를 서울교회 전체 당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종윤 원로목사도 지난 1월 26일 박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교단 최고 헌법해석기관이고 교단 내의 문제에 관하여 모두 그 유권해석이나 법리판단에 귀속되는 헌법위원회에서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안식년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총회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재시무투표규정도 귀하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고 그 후로부터 헌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해석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귀하는 이제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상관없이 금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에 들어가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시무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10월 재시무투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1월 15일 주일에 18장로 측은 박 목사에게 온갖 인격적 모욕을 가했을 뿐 아니라 7시간 이상 준감금을 했고, 결국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박 목사를 안식년 유배지인 교회 밖 길거리로 내쫓고 교회 문을 걸어 잠궜다.

18장로 측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1월 11일자 총회헌법위 해석이다. 즉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서울고법은 총회헌법위의 이 해석과 완전히 상반된 판단을 했다.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들(18장로들) 주장과 같이 안식년 규정을 의무적인 안식년 부분과 재신임투표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효력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총회헌법위, 안식년 규정에 관한 박노철 목사의 2월 6일 질의에 아직 깜깜무소식

한편, 박노철 목사는 지난 2월 6일 총회헌법위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 있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헌법시행규정 26조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의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에 의거 서울교회 규정 / 정관과 당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던 중, 조건부 재신임의 이야기를 교단 헌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위임목사가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이 질의에 대해 총회헌법위는 “차기 회의 시까지 보류하기로 하다.”는 입장을 박 목사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데도 깜깜무소식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따라서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직무집행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항고비용도 채권자들(18장로들)이 부담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18장로 측의 그간의 억지 주장과 논리에 분명한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서울교회 분쟁 사태에 휘발유를 붓는 역할을 한 격이 된 총회헌법위의 해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법적 책임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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