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 김정언 기자 】 UN(유엔)이 수많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국제 성소수자(LGBTI) 인권상황 조사 활동을 지속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미국 기독교계가 반발 '자유 보존, 강압 거부' 운동에 나섰다.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성지향성 및 성정체성(약칭 SOGI) 관련 정책에 대하여 미국 신구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약 80명이 종교자유를 위한 '자유 보존, 강압 거부'(Preserve Freedom, Reject Coercion)라는 구호 아래 성명을 내고 대대적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한 것.

신구교 대학과 신대원 등의 기독교 교육인들, 20명의 남침례교 단체장들을 포함한 일차 서명자 75 인은 12월 14일 PFRC 성명서에서 비록 "협의적으로 미묘하게 정의된 SOGI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여러 자유를 위협하며, 그런 법에다 보탠 종교자유 보호책은 피상적일 뿐이어서 본질상 부적절하고 불안정하다."는 내용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 성명서는 콜슨기독세계관센터(CCCW 대표:존 스톤스트릿)가 작성했다(성명 전문, 기사 아래쪽).

▲ 성지향성 및 성정체성 바탕의 정책으로부터 종교자유를 지키려는 목청이 높아지고 있다.

콜슨센터는 닉슨행정부 당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연루 혐의로 수감됐다가 회개한 뒤 교도소선교회(PM)를 구성해 오래 사역을 해오던 중 연전에 작고한 척 콜슨이 설립했다.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콜슨은 신구교 교계의 연합운동인 복음주의자-가톨릭투게더(ECT)에도 적극 관여해왔다. 그래선지 '자유 보존, 강압 거부' 캠페인 성명 서명자들 가운데는 복음주의 단체장들과 교단장 및 교단 인사들, 특히 신구교의 주요 대학교 교육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D. A. 카슨 복음연맹(TGC) 회장, 짐 댈리 포커스온더패밀리(FOF) 총재, 칼 질스트러 개혁주의대학협의회(ARCU) 회장, 윌버 엘스워스 국제기독교학교협회(ACSI)회장, 제리 잔슨 전국종교방송(NRB) 사장, 잔 맥아더 목사, 앤 헨더샷 루터교미주리총회(LCMS) 총회장, 마크 베일리 댈러스 신대원 총장, 대니얼 이글러 트리티니복음신대원 총장, 매튜 해리슨 사우스나사렛대 총장, 라벗 조지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전의장, 라벗 벤 루터신학연구원(ILT) 원장, 주요 기독교 대학 교수들, 남침례교(SBC)의 주요 대학교와 4개 신대원 총장, 프렛 루터 전 SBC총회장과 교단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의 러슬 무어 의장, 가톨릭교 산하 대학교 총장 등 교계 단체와 사학 대표들이 망라된 것. 그만큼 SOGI 이슈가 복음주의 단체들은 물론 특히 신구교 교육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SOGI를 놓고 날로 양극화돼 가고 있다. 12월 중 유엔 총회(UNGA)는 수많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와 견제에도 불구, 국제 성소수자(LGBTI) 인권상황 조사 활동을 지속하기로 재차 다짐했다.

12월 19일 오전 뉴욕시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 71차 회의중, 성지향성 및 성정체성(SOGI) 위임업무(SOGI mandate)를 맡아온 독립 전문가, 위팃 먼타폰 박사를 해임하자는 아프리카 그룹들의 안과 계속 지원하고 보존하자는 중남미 8개국 안(LAC 8) 등 두 안을 놓고 표결로 격돌한 결과, 전체 193개국 대표들이 84:77(기권17)이라는 근소차로 SOGI 반대 견해를 눌렀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옹호 입김을 받아온 한국은 서구와 중남미권이 앞장서 추진해온 SOGI를 이번에도 지지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과거 동성애 반대국가였던 카리브 연안국들 중 안티과와 바르부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키츠 등이 SOGI 찬성 쪽으로 전향해 먼타폰 조사관 해고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SOGI 반대 측엔 보수적인 일부 기독교 강세국가나 회교국가인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전자에는 정교회 교세로 동성애 증진 프로퍼갠다를 막는 강력법을 구사해온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있고, 후자들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투옥과 심지어 처형 등을 저질러왔기에 향후 유엔에 의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표결에 앞서 국제 동성애자 ․ 양성애자 ․ 성전환자 ․ 간(間)성애자 협회(약칭 ILGA)를 중심으로 157개국의 850개 동성애 옹호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SOGI, 조사관 지원을 미리 강조했다.

성소수자 인권옹호 위임령(A ․ HRC ․ RES ․ 32 ․ 2)의 역사적 발의안은 당초 올해 6월 30일 승인됐다. 151개국의 친동성애적인 628개 비정부단체(NGO)들이 이 발의안의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펼친 결과였다. 9월에는 이 업무를 맡을 조사관으로 먼타폰 교수가 임명됐다.

그러나 11월에 이르자 보츠와나가 대표하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위임 업무의 합법성에 도전하여 SOGI는 보편적 인권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제법으로 성문화될 수 없다는 반론을 바탕으로 SOGI의 정의와 법적 근거에 대한 일치된 컨센서스가 나올 때까지 위임업무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개의안을 발의하자, 중남미 7개국이 그에 반대하는 재개의안을 내놓았던 것.

미국 등 진보적인 서구 국가들과 ILGA 등 국제 성소수자 단체들은 연이은 '승리'에 환호하고 있으나, 성경교리상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는 신구교계와 회교 강세국 등 70여개 국가 등은 유엔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이 더욱 가파로워질 전망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보는 SOGI 법은, 인종이나 성별 또는 신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성향과 행동양식에 따라 일각의 사람들을 특수계층으로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콜슨센터의 자매언론인 브레이크포인트(BP)의 에릭 메탁서스 평론가는 '성정체성이 우리의 합헌적 자유를 갉아먹는 양상'이란 최신 논평에서, 콜슨 소장이 앞서 2009년쯤에 이미, 앞으로 종교자유와 전통결혼관에 대한 이런 위기의 날이 올줄 예상했다며 그의 원시안적 통찰을 추회하고 "그러나 그런 날이 이다지도 빨리 올 줄은 우리도 콜슨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개탄했다.

일부 크리스천들은 교회와 종교단체, 대학교 등에다 SOGI를 적당히 타협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이른 바 '미들그라운드'를 추구하지만, 그런 어프로치는 변호사들과 의사들, 상담가는 물론 베이커들, 꽃꽂이상, 사진사 등 모든 종류의 기독교 전문인들을 고사시켜 버리는 소치라고 그는 비평한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교회를 "일반 대중을 위한 수용 장소" 쯤으로 딱지를 매겨 SOGI 법을 적용하려 들며, 사역자를 기르는 기독교 대학들을 회계사나 영어교사를 훈련시키는 기독사학들과는 상반되는 존재로 차별화하여 구분하려 하고 있다.

그런 타협적 입장에 대해 스톤스트릿 센터장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첫째로, 크리스천들은 진리의 대변인이어야 한다. 신자들은 설령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라도 거짓을 지지할 순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복음 스토리의 일부이며 SOGI 법은 참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부정한다.

둘째로, 그런 타협적 수용(accomodation)이 예배처와 기독교 단체를 보호해줄지 모르지만 모든 기독교 단체와 모든 신자들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상공인들이 그렇다.

셋째로, 성지향성과 성정체성을 하나의 보호대상으로 정의해 놓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동적인 편견자 범주에 들게 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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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자유 보존, 강압 거부 ]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신앙과 신념을 단순히 사적으로 지탱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표출하고 삶으로 구현할 자유를 구가해왔다. 우리는 공적인 선을 비하하고 개인과 단체를 위한 이 자유를 감소시키는 법에 관하여 우려하는 수천만 미국인들을 대신하여 이 성명을 내고 있다.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사랑과 온정, 존경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또 인간은 남녀로서 창조되어, 그 상호보완성이 곧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이라는 결합을 중심 삼는 가족의 근거가 되며, 가족은 인류 번영의 원천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법소송이나 정부의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살아낼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신한다.

근자에 성지향성 및 성정체성(약칭 SOGI)을 일종의 보호받아야 할 범주로서 의회나 정부를 통해 법에다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흔히들 SOGI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 불필요한 제안들은 종교와 양심, 의사표현과 연합이라는 기본 자유를 위협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권리에 위배되며,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법적이고 재정적인 심각한 부담을 지도록 만든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이 법들을 이용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결혼과 남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확신까지도 희생해가며, 비록 성지향성 및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누구나를 마땅히 서브해야 하지만도 개인의 신앙 또는 소속단체의 지침인 가치관에 모순된 메시지를 증진하거나 그런 표현 또는 이벤트에 개입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게 만들려고 시도해온 것을 목도해왔다.

창의적인 전문인들, 웨딩 채플들, 비영리 단체들, 구호사역체, 입양기관, 기업체들, 학교들, 종교사학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동성혼 예식에 참여 ․ 개입하는 것을 피하는 데 대한 법적인 위협과 소송에 직면해 있다. 자체 지침과 원리에 충실한 정책 유지, 샤워나 라커룸(탈의보관실), 화장실, 기타 민감한 개인용 설비를 남녀가 공용하지 않게 막는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등이 모두 같은 위기에 처해있다. SOGI 법에 따르면, 선의의 개인이 전문직 상의 낙오 ․ 파산 ․ 벌금형 ․ 수감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각종 등록 허가 및 인가와 라이선스, 지원금, 계약, 면세혜택 등을 잃을 위기에 처해진다.

SOGI 관련 법령은 정부에게, 평화로운 삶속에서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따라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려는 미국인들을 법의 힘으로 침묵시키고 징벌할 권능을 부여한다. SOGI법은 또한, 인간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합리적인 종교철학적 신앙을 '차별적'이라고 취급하는, 도덕적으로 중대한 선택에 기초한 범주를 위한 모종의 법적인 우위 내지 특혜를 베푼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각에서 제안한 바 협의적으로 미묘하게 정의된 법령들을 포함한 SOGI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여러 자유를 위협하며, 그런 법에다 보탠 종교자유 보호책은 피상적일 뿐이어서 본질상 부적절하고 불안정하다고 믿는다.

이 모든 양식의 SOGI 법령들은 연방과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거부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SOGI 법이 각 개인에게 보장된 근본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본 성명서에 공동서명을 하는 바이다.

미국이 세계를 향한 자유의 등대로 우뚝 선 것은 우리 헌법이 개인이 확신에 따라 평화롭게 또한 공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자유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공동체들, 나라와 세계가 번영하도록 기여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대변한다. 우리는 공동 선과 사회의 협화, 모두의 번영을 위한 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자유들을 법적으로나 청지기적 행동으로 보존하는 노력에 계속 매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