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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규학 씨 전과기록 보도, 공공이익·진실한 사실”
<교회와신앙>·<기독교포털뉴스> 상대 1천만원 손배소 기각
2014년 01월 16일 (목) 01:27:48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로앤처치>(현. 법과교회, www.lawnchurch.com) 기자 겸 발행인이자 교회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규학 씨에 대한 전과기록 공개 보도(해당기사 바로가기)에 대해 법원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부(단독판사 최성길)는 황규학 씨가 <교회와신앙> 발행인 장경덕 목사를 비롯, 전정희 기자와 <기독교포털뉴스> 정윤석 기자(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1월 9일 이같이 판결했다.

<교회와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는 지난해 2월 “로앤처치 대표 황규학 목사, 한기총서 교회법 강의”라는 제목으로 황규학 씨가 성추행 등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만 13건이어서 교회법 법률대학원의 교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황규학 씨는 △(피고가 자신의)범죄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인터넷언론에 공개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사건번호: 2013가단7999)에서 △피고가 원고(황 씨)의 범죄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하고 관련정보를 수집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대법원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건을 확인한 후 기사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① 황규학 씨가 인터넷신문 <로앤처치>(현. 법과교회)의 기자 겸 발행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이고, 목사이자 교회법 전문가로 활동하는 등 기독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인 및 목회자로서의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건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이 전반적으로 황규학 씨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교회법 법률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될 자질과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취지의 기사로서 기독교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게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 해당 기사에서 적시한 황규학 씨의 전과사실은 사실로서 왜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황규학 씨의 범죄경력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황규학 씨가 자신의 범죄기록이 인터넷신문에 게재돼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공적인 인물에 대한 유죄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공적인 인물의 전과와 관련된 사실은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의 결과로서 법원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므로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 황규학 씨가 기자 겸 발행인으로 있는 <법과교회>(구. 에클레시안 및 로앤처치) 로고

한편,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사건 해당 기사에 대해 황규학 씨가 제기한 ‘기사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지난해 4월 황규학 씨의 형사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한바 있다.

또한 예장 통합측(총회장 김동엽 목사)은 지난 2013년 9월 제98회 총회에서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현. 법과교회)에 대해 “상습적인 이단옹호 언론”으로, 발행인 황규학 씨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이단옹호자”라고 규정하고, 황규학 씨는 더 이상 통합측 목회자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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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의 호적까지 공개하며 나를 공격한 상습적 이단옹호자 황규학에게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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