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려온 국방의무 거부자들을 앞으로 ‘집총(執銃) 거부자’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월 15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려온 입영 거부자들을 ‘집총 거부자’나 ‘입영거부자’, ‘병역거부자’, ‘군복무 거부자’,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용어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대전대학교의 진석용정책연구소가 작성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방안 연구’ 자료는 “병역거부자들의 입영거부 목적이 집총거부에 있는 만큼 ‘집총거부자’가 가장 정확한 용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란 용어 대신 ‘집총거부자’란 용어가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양심적’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적’이라는 용어는 여호와의증인 등 일부 종교인에게만 한정된다는 이유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에 집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거부자는 4천958명으로 이 중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4천9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 문제가 아닌 신념에 의한 입영거부자가 30명, 불교신자 3명 등이었다.
현재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국내 약 8만여 명, 왕국회관은 1천5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상의 정부를 사탄의 앞잡이로 해석하는 교리 때문에 군 입대와 집총, 정치참여를 거부하고 있다(<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p.210).

▲ 여호와의증인이 정부를 사단의 앞잡이로 보고있는 사실은 그들의 교리서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210쪽에 나와 있다.

국방부는 지난 8년간 주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인 이들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면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체복무’ 허용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허용 여부 결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15일 현재 1명뿐인 원불교 군종장교를 추가로 1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50여명이던 군내 원불교 신자가 지난해 1천270명으로 3배가량 늘어나 해당 군종장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