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에 대한 이단결의 규정, 사법적 문제 털어내

【<교회와신앙> 박인재】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이 예장합신교단(총회장 변세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2월 23일 1심의 각하판결을 그대로 인용, 인터콥의 2심 항소를 기각한 가운데 인터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나오는 합신총회 관계자들.

이 사건 피고 측(예장합신교단) 법률대리인인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2023년 3월 13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고 시한인 3주를 넘겼음에도 인터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인 인터콥이 주장하는) 확인의 이익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며 “(예를 들어) 굳이 문제 삼을 부분이 있다면, 합신교단의 목회자가 인터콥에 갔다가 (합신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노회나 총회로부터 권징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총회가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권리, 권한, 이해관계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터콥은 예장합신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고 발언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글로서 사실을 적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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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