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선고기일 4월 12일 오전 10시로 지정

【<교회와신앙> 박인재】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해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은 받은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4명의 간부에 대해 검찰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년 3월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재판관 송진호, 박예지)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조은에게 징역 15년, JMS 민원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 나머지 간부 3명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MS의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사진은 유튜브 갈무리)

검찰은 구형요지 설명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발생 후 4년 뒤에 법정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기억이 일부 맞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피해당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방조범은 범행을 강화하는 유형적, 정신적 행위를 통칭하고, 실무에서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정범(이 사건에서는 정명석)의 범행 시행착수 전에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도 방조행위”라며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들을 방조가 아닌 교사범처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개인적 성범죄의 영역을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범죄카르텔로 뭉쳐진 사안”이라며 “이런 JMS의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충성의 댓가로 정조은은 JMS로부터 월 급여로 1150만원을 받았고, 금고에서 현금 1억과 명품이 발견됐고,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은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고, 또다른 김 모 피고인도 명동 주사랑교회 담임 직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국제선교부 윤 모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나와 밤 10시까지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지금이라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덧붙여 “아직까지 추가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며 “검찰조사 단계에 있는 피해자가 16명, 경찰조사 단계에 있는 피해자가 2명인데, 이 외에도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논고를 마치며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엄 모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선고를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구형이 끝난 후 정조은의 변호인과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의 변호인이 각각 최후변론을 진행했는데 오후 6시 40분에 시작된 최후변론이 밤 9시 30분에 끝날 정도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정조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또 다시 피해자 A를 2차 가해하는 듯한 뉘앙스의 변론을 반복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려 애를 썼다.
 

변호인은 “피해자 A가 ‘혼란스러웠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을 원심재판부가 심신상실의 상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한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피해자 A는 정명석에게 호감을 보였고, 육적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원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 A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인정의 증거로 유일하게 채택된 진술증거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의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나머지 4명에 대한 변호인의 최후변론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심은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증거물이 증거로서 인용되었고,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사실이 인정됐으며,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방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명석에 대한 사건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을 정명석과 동일시했는데, 판결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 모순 존재에 대해 원심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괄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다 맞는 말이다’고 원심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범행)시점이 달라지면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종결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행위가 있었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방조가 되는지’ ‘이들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는지’,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명석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4가지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4명의 또 다른 변호인이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추가로 변론했는데 “정명석 항소심 재판에서 녹음파일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심리가 다시 열리게 됐고, 아직 정범에 대한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범의 유죄를 단정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다를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본 건은 일반적 방조사건과 비해 그 방조의 정도가 적고, 재범 가능성도 없다. 여론재판을 받지 않을지 두려워한다. 정명석과 분리하여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변론 직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4월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편 2023년 10월 2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주심재판관 강병하, 재판관 손정현)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조은에게 징역 7년, 정 씨와 함께 수감됐던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엄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1심 재판기간 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엄 모, 김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반면 차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공판 초기 자신의 행동을 자백하고 반성한 윤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10년을 명했으며 차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