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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변호인, 변론 과정서 피해자 실명 공개 논란
검찰 측 항의, 재판부 제지에도 불구하고 실명 공개
2024년 03월 06일 (수) 13:38:39 박인재 기자 webmaster@amennews.com

JMS 신도들로 가득 찬 방청객 앞에서 피해자 이름 반복적 거론

방청석 입장객, 40명으로 제한, JMS 신도 200-300명 복도서 대기

 

   

<교회와신앙> 박인재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명석의 변호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반복적으로 거론해 논란이 예상된다.

2024년 3월 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관 김병식, 이의석, 곽상호)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서 정명석의 변호인은 40분간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적 항소사실, 피해자 A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부재에 대해 변론했다.
 

변호인은 “넷플릭스 다큐와 언론의 부정적 보도 영향을 많이 받아 피고인이 ‘종교적 권위로 인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원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큰 형량을 선고받아 양형부당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해자 A, B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피해자 A는 세뇌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유로운 활동을 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일기에서 피고인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B의 경우 우울증이 있어서 예배도 자주 못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태도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이 이 자리에서 항소이유서를 모두 적시해낭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1심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할 때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공개재판인 만큼) 주장의 요지만 이야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공판중심주의인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프리젠테이션을 안할 수는 없으므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요지 위주로 적시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38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준비했다”며 최대한 항소이유서를 낭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 날 재판정에는 오후 1시부터 JMS 신도들이 줄지어 서서 재판정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오후 1시 50분 재판정 입장 이후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신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 교주의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부는 재판정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객을 좌석수 40명 입장으로 제한했으며 입석 방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정 교주 재판 시작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200-300명에 이르는 신도들이 재판정 문을 열고 밀고 들어와 재판부가 이들을 모두 퇴정시키기도 했다.
 

또 일부 신도들이 스마트폰으로 재판 내용 녹음을 시도하다가 2명이 적발됐으며, 이에 재판부가 직접 적발된 신도들에게 녹음본 삭제를 법정 경위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기간동안 양 모 변호사와 함께 정명석 교주를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가 2024년 2월 28일 돌연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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