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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체성 장애’ 1만 명 넘었다
동반연 설문, ‘생활동반자법’ 합법화 반대 61%
2023년 11월 01일 (수) 15:17:01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 우리나라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주체성 장애’ 인구가 1만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2023) 8월까지 성 주체성 장애로 진료 받은 사람은 총 1만1184명이 된다.

   
성주체성 통계(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 항목에 성소수자나 동성혼 등을 포함하지 않아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주체성 장애인의 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자료가 관련된 내용으로 처음 발표되는 통계다.

성 주체성 장애 진료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전체가 1,400명이었던 것이 금년(2023년) 1-8월까지 통계에는 2,145명으로 약 65%가 증가했다. 그중 20대(20-29세)에서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928명에서 1,280명으로 약 72%가 증가한 것이다. 30대(30-39세)에서는 236명에서 557명으로 약 42%로 늘었다. 40대(40-49세)에서도 그 수가 74명에서 143명으로 약 52%나 증가했다는 통계다.

한편, 최근 동성 간 동거, 즉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의 동거를 합법화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주자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81.8%가 반대한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전꾸(17개 시도)에서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생활동반자법’ 대한 국민여론조사(조사기관:오피니언코리아)에서 반대 61.8%, 찬성 25.8%, 잘 모르겠다가 12.4%로 응답한 자료를 발표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찬반 여부 표

생활동반자법은 쉽게 동거 종료를 가능하게 하기에, 생활동반자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입양된 아동에게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65.5% ‘침해한다’로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으로는 20대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동성 간의 결합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생활동반자관계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69.7%) 나타났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광주/전남북 지역 거주자 집단과, 연령층은 모든 연령대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 50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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