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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애 처벌’ 합헌 판단
주요 교단, 동성애 옹호 ‘이단’ 등 규정
2023년 10월 30일 (월) 14:19:16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지난 10월 26일 ‘동성애 처벌’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2년, 2011년, 2016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5명이 헙헌 의견을, 나머지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추행)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헌재는 동성 군인이 서로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갖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동성애 처벌’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장소나 시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상 추행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군형법 조항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이를 근거로 남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나 청추행이 적발되면 처벌해 왔다.

한편, 천주교은 동성애에 대해 ‘축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보도다. 데일리뉴스는 지난 10월 12일 [천주교는 동성애 축복하는데 기독교는 왜? ... “죄를 축복하는 건 모순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759).
 

위 보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인 사이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동성혼에 대한 교화의 완화된 입장에 사제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황은 지난 2021년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판단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 등으로 임보라 씨(섬도향린교회)를 이단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예장합신은 이단(2017), 예장고신은 ‘이단성 심각’(2017), 예장합동은 ‘비성경적 사상’(2017) 등으로 임보라 씨의 사상을 비판했다.

 

지적된 임보라 씨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하나님도 성이 있다고 한다.

-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다고 한다.

- 일부다처제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 근친상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 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한다.

 

임보라 씨에 대한 합동 연구보고서(2017년)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합동 연구보고서(2017년)

 

임보라 씨의 신학적 사상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그 자신이 친동성애자이라거나, 또는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회를 현재에도 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임 씨는 현재 기장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정통 성경해석을 반대하여 파괴하고 있으며, 동성애를 지지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등, 성경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계의 각종 연합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장 교단에서조차 아직 결의한 바 없는 퀴어성경해석을 한국교계에 도입하여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서 건전한 교회연합운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임보라 씨의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과 관한 이단성 여부에 대해 퀴어성경주석이 완역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확인 중에 있다.
 
따라서 임보라 씨의 퀴어성경주석의 원전의 성격과 이의 번역을 주도한 임 씨의 사상이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동성애의 합법화와 차별금지의 확산과 연계되어 비성경적인 사상이 매우 농후하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임보라 씨가 인도하거나 발표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또한 이 책이 발간되어도 총회 산하 노회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나 사적 모임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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