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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소, 교회 결코 안전한 곳 아냐...
4세 여아 교회에서 유도 성범죄, 징역 8년
2023년 10월 25일 (수) 15:53:39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교회에서 놀고 있는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섬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최근 항소심 법정에서 8년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10월 24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2022년) 12월 4일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 아이들이 없자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갔다. 그 교회에서 보호자와 떨어져 놀고 있는 4세 여가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그는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신의 집으로 그 여아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수면제가 섞여 있는 딸기 우유를 마시게 한 뒤 4세 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때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여아를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한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아와 가족들은 앞으로 어리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 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로 교회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교회라는 선한 이미지(?)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종교인의 흉악범죄’의 약 91%가 성폭력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적지 않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확보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2021) 동안 종교인이 저지른 흉악범죄는 총 1천167건으로 이중 91.3%(1천65건)이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살인 3.8%(44건), 방화 3.4%(40건), 강도 1.5%(18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신현영 의원은 “종교를 악용해 맹목적인 추종과 세뇌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인 범죄는 피해자들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범죄를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범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재록 씨(만민중앙교회)의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 대법원 징역 16년 실형 확정(2019년), 정명석 씨(JMS,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여신도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혐의 대법원 징역 10년 실형 확정(2009년) 등의 성범죄 사건이 ‘교회’라는 이미지 가운데 나타났다는 게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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