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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명시된 세습금지 반대자들 괜찮고 장소결정 반대자들은 고발감?
총회장소 변경 요구한 교단 목회자들 고소•고발하자는 이상한 언론
2023년 08월 22일 (화) 10:44:39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제108회 총회 장소 결정권을 목사부총회장에게 위임한 총회결정을 근거로, 장소 변경 요구는 총회결의를 반대하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자를 고소•고발해야 함은 물론, 총회 총대로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다(http://lawtimes.net/4775).

통합 소속 7개 대형교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제108회 총회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하여 반대서명 운동이 전개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되자, 지난 8월 19일 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7개 교회 목회자들을 만난 후 ‘1만명영적대각성집회’는 취소할 수 있지만 장소(명성교회) 변경은 불가함을 밝힌 가운데 제기된 기사이다.

   

▲ 총회장소 선임이 부총회장에게 일임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습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명성교회를 고집하는 것은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책임이 크다. 사진은 107회 총회 모습

황규학 씨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사 내용에서 ▲총회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소속 치리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음(헌법시행규정 89조 5항 근거) ▲총회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 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서기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속치리회에 고소, 고발,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제기하면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 확정 시까지 그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음(헌법시행규정 89조 5항 근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에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등을 주장했다.

‘108회 총회임원회, 총회결의에 반대한 사람들 징계해야’라는 제목의 해당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단 헌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보기에 의구심이 든다. 단지 총회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협박용 기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상식선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자.

총회장소 변경 요구의 본질적인 문제는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총회가 진행되는 회의석상에서 시행하겠다는데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목회세습을 강행하여 문제를 일으킨 명성교회에서 개최한다는데 있다. 뻔히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성교회를 차기 총회장소로 선정한 김의식 목사부총회장의 책임이 크다.

총회장소를 명성교회로 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으려는 것과 7개 대형교회 목사들과 면담에서 이순창 총회장이 1만 명 모집 집회는 양보하려는 듯 내 비취며 장소(명성교회)만은 양보하지 못한다고 고집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언론사가 동원돼 총회장소 선정에 반대하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해당 기사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자.

이 기사에서 “총회결의에 반하는 자를 고소•고발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해당 규정은 ‘총회가 파송한 산하기관 및 단체,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사, 대표)’에게 적용되는 법규이다. 총회장소 변경을 요구한 일반 치리회(노회원, 총회원)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법규가 아니다. 이 기사는 소송의 당사자 능력(교단 헌법 권징 제27조)을 채택하고 있는 교단 헌법과 전혀 무관하게 ‘당사자주의’에 반하여 펼친 주장과 논리이다.

더구나 고소•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시행규정 89조 5항 조문은 교단 헌법 책에 없는 조문이다. 헌법시행규정 제89조(서식)는 3개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2019년 3월 29일과 2023년 3월 10일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편집하여 한국장로교출판사가 발행한 교단 헌법 책 참조). 굳이 밝히자면 해당 언론사가 제시한 법조문은 헌법시행규정 제90조 제5항이다. 해당 기사는 법조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법 논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통합교단 헌법에 의하면 ‘총회결의’에 대하여 회원이면 누구나 그 결의의 취소 혹은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153조 및 제154조). 법은 어로(語路)를 막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할 때 총회장소 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고소, 고발되는 법은 법리상 만들어질 수 없다. 설령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5대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로 불기소처분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하여 접근해 보자.

총회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의 핵심 논지는 총회결의로 총회 목사부회장에게 부여된 차기 총회장소 선정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굳이 이번 총회(때)에 불법세습을 감행한 교회(곳)에서 총회를 열어야만 한다고 고집하는가?이다. 나름 명분 있는 요구가 왜곡되고 처벌대상자로 겁박되는 현실에서 해당 언론사의 논리대로라면 교단 헌법을 어기고 불법세습을 감행한 자들은 물론 찬성한 목회자들이야 말로 고소•고발돼야 하고 총회 총대파송이 금지돼야 한다. 총회 임원회는 이번 사태를 더 이상 키우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해야 한다.

교단 헌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단 헌법을 어긴 자 편에 서서 흠결도 되지 않는 자들을 엉뚱한 법조문을 끌어다가 처벌해야 한다고 펼치는 주장과 논리는 전혀 법리상으로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해당 주장과 논리는 적반하장에 해당되어 그 누구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종교인 포함)에게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국가 헌법 제21조)를 억압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 기사에 흔들릴 우매한 교단 구성원은 없을 것이다.

문명사회 속에서 야만적 법 논리를 펼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훼방하는 이상한 언론사의 몰상식한 횡포와 겁박 앞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림 없이 더욱 가열 차게 불의와 부패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교회와 정의를 개혁을 통해 지켜냈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답게 중세의 부패와 타락으로 서서히 빠져들며 개혁의 대상으로 회귀(回歸)하는 개신교회의 추락만은 양보 없이 막아내며 시대가 요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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