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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성현 측, 임시사무처리회 개최 불발
법원, 교인명부 부정확성, 소집절차 하자 이유 가처분 인용
2023년 07월 25일 (화) 13:48:37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성락교회 교개협, 혁신위 동시에 가처분 신청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측이 7월 21일에 개최하려던 임시사무처리회가 불발되었다. 서울남부지법원 제51민사부이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와 교회혁신재건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 이하 혁신위)가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 “교인 명부의 부정확성에 기인하요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 사기및 배임으로 고발당한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

이번 임시사무처리회를 위한 교인총회(이하 총회) 개최에 대하 개혁 측과 혁신위가 동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김성현 측이 의도했던 것과 반대로 불발이 예상했었다. 하지만 김성현 측이 오랫동안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면 개최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과 관련 결정문에서 “채무자(김성현 측)는, 교인 자격 요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침례대장, 어부의 그물, 주일출석현황표를 검토하여 '침례, 입교등록,주일예배참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 후 이 교인명부를 작성하고 추가로 약 5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심방절차를 통하여 교인 유지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교인명부의 정확성을 주장하고, 실제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정당성 있는 개최를 노력하려고 한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성현 측이 교개협과 혁신위 측 교인들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이 패착의 출발로 보인다. 법원은 총회와 관련 소집청구 정족수의 충족 여부 및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교인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개협과 혁신위가 주장한 대로 이들이 성락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교개협이나 혁신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동일하게 김성현 목사 측이 교개협과 혁신위 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교인명부를 작성했다면서,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의 가장 핵심인 ‘교인명부’의 확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 교개협과 혁신위가 김성현 목사 측에 제기한 교인총회 가처분 신청을 남부법원이 인용했다. 사진은 혁신위 판결문.

법원은 “비교개협(김성현) 측을 제외한 교개협 측, 혁신위 측에 속한 교인들의 수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임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교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개협 측이나 혁신위 측 교인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인다”며 “이로 인하여 교개협이나 혁신위 측 교인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교개협 측이나 혁신위 측 교인명부 등과 이 사건 교인명부를 비교․검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교인 자격 요건을 갖춘 교개협이나 혁신위의 교인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큼을 지적했다.

또한 김성현 측이 교인의 자격으로 기존 운영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침례 및 입교등록’뿐 아니라, ‘주일예배 참석’ 여부를 일방적으로 명시한 것을 두고 “내부 규정이 존재치 아니하고, 교인들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존재치 않으며,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빈도로 주일예배에 참석해야 교인의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지적처럼 김성현 측이 작성한 교인명부 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을 물론 교개협의 대표 장학정 장로의 경우 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가족 3명은 누락되는 등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후문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삼자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총회로 인해 오히려 성락교회의 분쟁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하고 “총회는 교인명부의 부정확성에 기인해 그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개최를 금지를 판결했다.

   
▲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교개협이 김성현 목사 측을 상대로 신청한 ‘교인명부 열람 등사 등 가처분’(2023카합20277)에서도 교개협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향후 분쟁을 방지키 위해 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객관적으로 정확한 교인명부를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교인명부 등을 (교개협이) 열람 등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열람 등사 가처분 인용은 김성현 측의 교인 인원의 허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인총회나 소위원회 개최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개협은 최근 김성현 목사 측이 대림동 신학교 인근 교회 소유의 건물을 편법으로 매매한 정황이 포착하고 됐다고 공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매수자로부터 중도금으로 건네받은 돈 24억 2000만 원이 교회 장부에 누락됐다며, 김성현 목사를 사기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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