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기독교사학이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학미션은 지난 7월 11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 더풀만에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란 주제로 2023 사학미션포럼을 개최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은 지난 7월 11일 그랜드앰배서더호텔 더풀만에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란 주제로 2023 사학미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학미션과 굿소사이어티가 주관했다. 사학미션은 전국 90개 기독교 사학법인이 연대한 사단법인이다.

최재형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사학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훈 목사(사학미션 이사장)는 “2023년을 기독교사학 자주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방황하는 교육 현장 속에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발언과 대안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는 “우리 사회가 가진 사립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교정하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는 상당히 시정되고 또한 사학법도 그 방향에 의거해 개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여 사립학교의 국가적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저해하는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는 “지금과 같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제한하여 사립학교의 국가적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저해하는 지금의 사립학교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운영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로운 임용권이 있다”면서 “(교사 임용시) 필기시험 강제(사학법 53조 2항)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학의 설립운영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안전한 교원공개전형권 또는 전형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근거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학교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학교통제력도 제어할 수 있다”면서 “학교선택권 보장과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허종렬 교수

‘교육바우처 제도’는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에게 정부가 공립학교 1인당 교육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지급받은 바우처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가 그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해 그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받는 제도다. 사학미션은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중등 교육에선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사학미션은 이날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위협 속에서 기독교학교들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학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교원임용권마저 제한당해 이제 기독교학교에 반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이 교사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과연 이 나라에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생 강제 배정’ 방식의 평준화 정책은 자녀들의 학교를 부모가 아닌 교육감이 결정하게 하였다”고 지적하며 “만약 학부모가 교육 선택권을 적극 사용하여 그 자녀들을 자사고나 (기독)사립대안학교 등에 보낼 경우에는 국가는 학부모와 학교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사학미션은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면서 “교원 임용권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알렸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맡겨진 역할을 힘껏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