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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세습 판결 차문호 판사, 로비 받았나?
KBS뉴스9, NEWS M “기업인과 사적 모임 가졌다” 보도
2023년 06월 15일 (목) 11:01:02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명성교회 세습 관련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1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차문호 부장판사(22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기업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KBS뉴스9 언론보도(6월 8일)가 나온 가운데 명성교회 2심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연관시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 KBS뉴스9에서 차문호 판사 관련 의혹을 보고하고 있다 

미디어 ‘NEWS M’은 ‘기업인과 골프 정황 차문호 부장판사, 명성교회 세습 길 터준 ‘그 사람’이라는 보도(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3)에서 “공교롭게도 차문호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2심 부장판사였다. 차 부장판사가 부장판사인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해 10월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 짚었다”며 “당시 재판부는 “명성교회 수습안은 이에 반하는 재판국 결정 등 없이 총회 의결로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해, 명성교회 수습안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NEWS M은 “이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전임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됐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성교회와 세습찬성 측이 내세운 세습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며 “그랬던 차 부장판사가 기업인과의 사적 모임을 가장 빈번히 가진 장본인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차 부장판사가 명성교회 소송에서도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차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만남 정황은 사모펀드와 안마의자 제조기업 간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서 불거져 나왔다. 차 부장판사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곧장 명성교회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단정해 의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깊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도 언급했듯, 차 부장판사는 명성교회 세습의 정당성을 두고 교단 안에서도 내부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세습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NEWS M은 “차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판결이 이뤄졌고, 명성교회 측은 이제 세습에 이제 아무 거리낌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차 부장판사가 자신이 사건을 맡은 기업인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니, 명성교회 사건에도 자연스럽게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이다”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원고였던 정태윤 집사는 1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몇 법조인에게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모두 <명성교회 편들기>란 의견을 줬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 KBS뉴스9는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이 가진 부적절한 모임에 대해 보도했다

한편 6월 8일 KBS뉴스9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이 가진 부적절한 모임에 대해 보도했다.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가 업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은 전했다. 해당 보도를 요약하면, 2020년 1년 남짓 기간에 차 부장판사와 기업들이 일곱 차례 만찬·골프 등 사적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 중 여섯 번은 차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에서 각종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시기였다. 기업 사건을 재판하는 부장판사가 기업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정황은 일반인의 상식에선 ‘직무연관성을 떠나 있을 수 없다’, ‘혹시 접대 받은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지 않다. 하승수 변호사도 KBS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법관은 공정성이나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액의 식사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대환 목사는 지난 2022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장 이순창 목사을 피고로 ‘명성교회수습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 법정 다툼 진행 중이어서 (2022가 합556343) 귀추가 주목된다.

안 목사는 소장에서 “교단 헌법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넘어선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하다”며 ▲ 총회 헌법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결의한 이 사건 결의는 위법 ▲ 수습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의 ▲ 수습안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결의 ▲ 재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법이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시킨 결의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2심 판결의 주심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이 가진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차문호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부당한 판결 의혹의 눈초리가 생긴 것이다. 그런 가운데 안 목사가 제기한 ’명성교회수습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어떤 로비 의혹이 없는 올바른 판결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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