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이신성 기자】    ‘하루 3천 명, 1년 110만 명의 태아 사망’이라는 무분별한 낙태의 현실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공동대표 김주성)은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 생명감수성 캠페인 웨잇 포 미(wait for me)’를 진행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이하 한가협)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공동대표 김주성)은 지난 4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생명감수성 캠페인 웨잇 포 미(wait for me)’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낙태의 문제를 알리는 서적 2권과 태아 모형인 심콩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였다.

한가협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 진행한 이번 행사명은 ‘웨잇 포 미’(wait for me)으로 ‘태아를 낙태하지 말고 출생까지 기다리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지연 대표(한가협)는 “많은 정치인들이 잘 모르셔서 왜곡된 법을 만들고 있기에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태아가 직접 소통할 수 없기에 우리가 태아 대신 소통하려 나섰다”고 알렸다.

여성계에서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헌법 제17조)을 기반으로 낙태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 한가협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12주 태아모형 심콩이와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낙태의 문제를 알리는 책들

한가협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하에 낙태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태아의 생명권’(헌법 제10조)을 언급하며 낙태는 곧 살인이라고 호소하며 낙태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낙태를 막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주성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으로 최저임에 불구하고 하루 낙태로 약 3000명의 태아가 죽어간다”면서 “추산해 보면 1년에 110만 명 정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의 주장은 한해 신생아 수가 25만 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낙태만 막아도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균형의 맞춤을 위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로 국회에서는 합의된 개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21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법안을 의결하지 아니하여 자동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부녀 및 타인에 의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다. 이로 인해 여성의 임신중절에 관한 법령도 미비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가협은 국회의원들이 낙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때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후 김지연 대표와 한가협 회원들은 조해진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세계 보건의 날인 4월 7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12주 태아모형 심콩이와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낙태의 문제를 알리는 책들을 전달했다.

한가협의 이번 행사가 국회의원의 낙태 혹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