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상위 기관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하위 기관이 동일한 주제로 심화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11년 전에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면서 폐지에 대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51개 단체),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 주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대한 고찰' 세미나가  지난 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어 관심을 끌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2020년 6월까지 학생인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단체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이다. 또한 인천은 2021년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를 제정하였다.

▲ 전윤성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면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동성혼은 정상이며 가족의 한 유형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2021년 한 공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이르면 연내 서울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강사와 패널들은 한결같이 “동성애와 제3의 성을 옹호·조장하는 교육이 이뤄지는 등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마땅히 페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

지영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을 막겠다라는 것이며”며 “그런데 아직 이러한 포괄적 차별법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17년 9월 21일 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이미 차별금지법을 교육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은 먼저, ‘학생의 인권보호’가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하는 것이다”며 “최소한 학생인권조례 중 교사의 ‘징계’ 관련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되어야 할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 광역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율하는 한, 그것이 국가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다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면,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정하려 한다면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의 자주성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성윤리를 훼손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특히 성윤리에 반하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중이다”며 "이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군옹호관이 내리는 권고 조치에 대해 일선학교는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조치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수십 가지 학생의 권리들만을 열거해 놓았을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한 조항은 전무하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 조항 침 학생의 책임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년 전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만 부각돼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표현·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6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혜경 서울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조례에 규정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 등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소아성애 등을 해도 된다는 비도덕인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서구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이다. 교실 내 심각한 역차별을 가져오는 반인권인 조례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조례안에 담긴 문제점이 확산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1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 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