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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공동의회, 교인 21%만 참석
위임 청빙무효 사유가 해소됐는가?
2022년 08월 25일 (목) 15:24:55 안대환 목사 webmaster@amennews.com

안대환 목사/ 새하늘교회 목사

   
▲ 안대환 목사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지난 8월 21일 진행했다. 명성교회는 이번 공동의회에 사활을 걸고 위임목사 투표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적인 투표 독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례교인의 21%만 회의에 참석하여 화제(話題)를 낳고 있다. 교계 언론들은 공동의회 투표 결과 찬성률이 98.8%에 달한다는 점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볼 때 놀랄 일이 아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서울동남노회가 집계한 명성교회의 세례교인 수는 30,223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 공동의회에 참석한 명성교회 세례교인은 6,192명이다. 전체 세례교인 중 21%만 공동의회에 출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번 공동의회에서 6,119명이 찬성하여 98.8%의 찬성률이 나왔다고 하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으나, 실상은 전체 세례교인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의 교인들만 출석하여 투표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김하나 목사가 전체 교인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다. 교계 일부에서 98.8%가 찬성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전체 세례교인의 20%의 찬성으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낮다. 이번 공동의회는 김하나 목사를 적극 지지하는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회의로 찬성률(98.8%)에 비해 투표율(21%)은 형편없이 저조하다 할 것이다.

물론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제90조 제1항에서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항에서는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에서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주일 전에만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내면 몇 명의 회원이 출석하든 개회는 가능하다. 명성교회가 ‘개회정족수’ 성원(정족수) 규정을 충족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 세례교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전체 세례교인 30,223명 중 24,104명은 공동의회에 불참했고, 공동의회에 참석했으나 기권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73명을 합치면 무려 24,177명이 찬성의사를 거부했음이 확인된다. 이 공동의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본 교단 헌법에 별도의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어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민법의 일반 규정, 제75조(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결의) 규정에 의거한다면 사정은 명백하게 달라진다. 명성교회 공동의회에 세례교인 재적 과반(15,112)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적 과반의 과반(7,555)도 찬성하지 않았다.

명성교회는 이날 진행된 공동의회 결과를 항소법원에 제출하고 김하나 목사가 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위임을 재확인 받았다고 절차상 하자의 치유(瑕疵의治癒)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국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난 후 뒤늦게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처하고자 하는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瑕疵)를 치유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 여기서 법원이 판단할 중요 사항은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을 위반한 내용상의 하자는 행정절차의 하자 해소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이 금한 것을 행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교단 헌법을 뛰어넘는 결의를 교단 총회가 하고, 국가 법원이 이 결의에 근거하여 세습을 용인한다는 것은 결국 명성교회 하나로 인하여 교단 헌법을 형해화(形骸化-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의 명확성원칙(明確性原則)은 무너지고, 현안이 등장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때마다 사안마다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 교단의 질서는 처절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개신교 핵심 교단(예장 통합)의 운명을 좌우할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이 점을 국가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법치(法治)를 실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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