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연대, 탄원 허위여서 고발 건 소송 이익 확보된 것이 취하 이유

【<교회와신앙> 】  예장 통합교단 총회 재판국은 2월 25일 ‘통합총회바르게세우기행동연대’ 임원들이 전주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 건을 기각했다.

예장통합 총회 제105기 총회장이었던 신정호 목사가 명성교회과 관련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재심판결을 수용키로 한 총회결의 수습안 제1항에 반하는 탄원서를 지난 2021년 3월 7일 사회 법원에 제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격분한 ‘통합총회바르게세우기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 임원들은 진실을 밝히고자 재심을 판결한 총회 재판국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5개항 의 죄과 혐의로 당시 신정호 총회장을 지난해 4월 20일 전주노회에 고발했지만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6월 29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행동연대는 총회 재판국에 7월 7일 재항고를 신청했다. 재항고에 대해 이번 총회 재판국의 기각 판결은 재항고 건을 신청한 재항고인들이 사건 취하서를 2월 17일 총회 재판국에 제출함에 따라 내린 판결 조치다.

문제는 이 재항고 건이 처리된 후,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수습안이 합법적으로 승인된 양처럼 일부 교계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행동연대 측 관계자는 “교계 일부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유로 해당당 사건이 취하되었다”며 “재항고 건을 취하한 것은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수습안 제3항과 제7항을 인정해서 사건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사유가 있어서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연대는 취하한 것에 대해 “신정호 목사가 탄원서와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에 이미 지난해에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과 “명성교회 정태윤 안수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제1심 결과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올해 1월 26일에 판결한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사건 2021가합100753)에서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예총재판국 2019. 8. 5. 선고 사건 재심 제102-29호)을 교단의 효력 있는 최종 확정판결로 인정하며 ‘원고승소’ 판결함에 따라 신정호 목사의 탄원서로 야기됐던 문제는 사회법정에 의해 일단락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른 조치(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문 24쪽)”라는 것이다.

신정호 목사는 명성교회 내에서 제기된 ‘대표자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사건에서 교단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이 불법재판이라는 탄원서를 작년 3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의해 3월 10일 기각되었다.

그러나 하지만 항고를 통해 본안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교단의 사법부 확정판결로 인정하며 지난 1월 26일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가 부존재 함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행동연대 관계자들은 재항고과 관련 국가 법원이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인정한 것에 의거할 때 신정호 전 총회장의 탄원 내용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당 고발 건의 소송 이익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재항고 건을 취하한 것이 팩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 일부 언론이 진의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 없이 피상적 정보에 의존하여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