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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측, 교회 재산 처분 맘대로 못한다
법원, ‘재산처분 추인 위한 교인총회금지 가처분’ 인용
2018년 06월 11일 (월) 14:56:33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남부지법 8일, 부동산 매각 추인 결의 임시교인총회 소집 불허
개혁측 성도도 교인으로 인정, 동의 없이 재산매각은 불법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교회 부동산 매각을 목표로 임시 교인총회 소집이 무산되었다. 지난 6월 8일 성락교회개혁협의회(이하 성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의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2018카합20237)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김성현측은 ‘부동산(8건) 매각 동의(추인)의 건’을 내걸고 6월 10일 서울 신도림동 크리스천선교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소집공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김 목사측과 맞서고 있는 개혁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법원에 임시총회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2018. 6. 10 서울구로구 신도림로 56-24 소재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 대성전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 1. 목록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 건 결의를 위한 성락침례교회(사무처리회)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며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부법원의 이 같은 주문은 “김 목사측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과 “그 적법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채 개최될 경우, 교회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 목사측이 주장한 교인 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개혁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교인 1/5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김성현 측에서는 제출한 자료에서 “목장현황(어부의 그물)에 등록된 10,363명이 총 교인수이며, 이에 3,960명이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했기에, 소집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측에서는 법원에 그간 성락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침례대장을 제출해 전체 교인 수 집계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법원에 제출된 침례대장에 따르면 2016. 12. 11 기준 79,625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법원은 “침례대장에 기록된 침례 받은 숫자와 목장현황에 등록된 교인 숫자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3,960명이 목장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등으로 채무자의 교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체 교인의 1/5 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를 적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임시총회 개최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교회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운영원칙에 따라 부동산 매각에 대한 결정을 교인총회가 아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락교회가 이 사건 안건(부동산 매각)을 의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교인 숫자에 관해 다툼이 예상되는 임시총회를 대신해 교회 운영원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회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사무처리회의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지역예배당의 담임 문제는 물론 재산처리 역시 김기동 지지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교회와신앙>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매각을 시도한 부동산은 총 8건으로, 소피아호텔 일대(경기도 남양주 삼봉리), 구)평택 예배당(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구)서대전 예배당(대전 중구 유천동) 등이다.

이중 소피아호텔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 삼봉리 일대는 김 목사측이 지난해 9월 모 업체에 매각했지만, 올 1월 초 성개협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상당한 분란이 있던 곳으로, 당시 법원은 김 목사측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사무처리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성개협의 주장을 참고한 바 있다.

김 목사측은 삼봉리 일대 부동산이 이미 매각은 됐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추후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이번 임시총회에서 ‘선 매각, 후 추인’이라는 다소 비정상적 형태를 빌어서라도 매각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개협은 성락교회와 각 예배 처소에 이번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개혁측을 성락교회 교인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부동산 매각은 개혁측이 손을 들어주지 않는 한 요원해 보인다.

이번 가처분을 두고 개혁측 관계자는 “김 목사측이 근래 들어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성락교회는 교인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재산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김기동 목사 등의 재정 및 부동산 비리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인용은 물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 성락교회 안산예배당 김OO 목사 등 5인이 이OO 목사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8카합50024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 김OO 목사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결정들은 성개협이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 씨가 원로에서 대표감독으로 재등극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어 대표감독으로 있을 당시에 대핸 행정지시 역시 무효화되고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예배당의 담임 문제는 물론 재산처리 역시 김기동 지지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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