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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씨가 임명한 지역예배당 담임목사 무효
의정부지법, “김씨임명권한無!” 교회출입및예배방해금지가처분기각
2018년 05월 03일 (목) 17:11:56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 가처분 제기한 U 목사, 사다리에 올라간 개혁측 성도 흔들어 낙상케 해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김기동 씨가 임명한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담임(대표자)은 무효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5월 1일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구리 예배당에 U목사를 담임으로 임명했다.”며, 성락교회와 U목사 등이 개혁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개혁측성도들의 지역예배당 출입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 ⓒ<교회와신앙>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성락교회 법적 분쟁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개혁측 목회자들의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성락교회 분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성락교회와 U목사 등 4인(채권자)이 구리 예배당 내 H목사 등 개혁측 8인(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으로 구리 예배당 개혁측 교인들이 김기동 씨가 임명한 U목사를 거부하고, 기존 담임인 H목사의 대표성을 인정하자,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사건이다.

H 목사는 지난해 김기동 측에 의해 파면된 31명의 목사 중 한 명으로 김기동 씨는 H 목사를 파면하고, 그 자리에 U목사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측 교인들은 김기동 씨가 대표감독으로서 임명한 U목사를 담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기동 씨가 성락교회 감독 복귀가 애초 불법이기 때문에 김 씨가 지역 예배당 담임을 임명할 감독의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바탕에 이뤄진 U목사의 임명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U목사 등은 자신이 본 교회로부터 적법하게 인정받은 구리 예배당의 담임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기존 담임이었던 H목사 등 개혁측을 상대로 교회출입 방해, 예배 방해, 폭력·폭언·협박 행위, 시설 손괴 및 반출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U목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개혁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먼저 예배와 관련해서는 △개혁측 교인들이 U목사측의 출입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양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U목사측에 별도의 예배를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채무자(개혁측)들이 채권자(U목사측)들의 이 시간 예배당 건물 출입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전제하며 “오히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예배당 2층에 있는 예배실에서 채권자들이 채권자 U00의 집전 하에 별도의 예배를 드릴 것을 제안한 사실, 채권자들이 위 제안을 거부하면서 예배당 3층 사용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기동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김기동 측) 교인들에게 폭력·폭언, 재물손괴(절취)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번 기각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김기동 씨의 감독 권한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자신이 구리 예배당의 담임임을 주장하는 U목사에 대해 “성락교회 전 대표자인 김기동 목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U목사를 예배당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면서 “구리 예배당의 담임 목사는 H목사이며, 3층 예배당의 예배 집전 권한 역시 H목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김기동 씨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측 교인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 이미 지난 3월 23일 김기동 씨는 법원에 의해 감독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구리예배당의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통해 주목해볼 것은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개혁측 목회자 31인의‘파면효력정지가처분’ 이다. 지난해 김기동 측은 개혁측에 참여한 31명의 목회자를 파면한 바 있다. 이에 당사자들은 파면의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법원은 앞서 김기동 씨의 감독직무정지를 결정하할 때, 김 씨가 감독 복귀를 자처한 이후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 교회 분쟁의 중요 쟁점들에 감독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구리 예배당 사건의 중심인물인 H목사 역시 파면 목회자 31인중 한 명으로, 위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그런 H목사에 대해 법원이 담임의 권한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김기동 씨가 담임 임명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반대로 김 씨가 감독으로서 행한 파면’ 역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예민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앙심을 품고 사다리 타고 공사 중인 개혁측 성도를 사다리에서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김기동 측 목사
<교회와신앙>

한편, 금번에 가처분을 제기한 U목사가 폭행 사건에도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U목사가 경기도 김포 예배당 외벽에 CCTV를 설치하고자 사다리에 오른 개혁측 소속 이모 집사를 밀쳐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m6yNtLqEho&feature=youtu.be/)

이모 집사는 지난 5월 1일 예배당 외벽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동료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 위에서 작업 하던 중, U목사가 갑자기 돌진해 사다리를 잡아서 흔들었다. 동료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는 뒤흔들어 결국 작업 중이던 이모 집사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목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모든 과정이 근처 CCTV에 의해 모두 녹화됐다.
 

   

▲다쳐서 입원한 개혁즉 성도

이 사건 소식을 접한 개혁측 성도들은 목사가 성도를 향해 이런 위험한 폭력을 자행 했다는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모 집사는 조만간 U목사를 폭행치상 상해죄 등의 협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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