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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단 재판은 ‘불신’… 법원 판결은 ‘무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중재 화해 조정 활용을
2017년 06월 19일 (월) 14:35:34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이 세상 법정 즉 국가재판에 제소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교회와 교단 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포럼이 열렸다.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과 (사)한국교회법학회의 공동주최로 6월 16일 서울 서초동 소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화해중재원 포럼’이 그것.

이날 주제발표는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분쟁 해결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교회 ․ 교단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문용호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 법무법인 세종)가 ‘교단 산하 독립기관의 운영에 관한 준거법’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사이에서 교단과 소속 지교회 그리고 산하 독립기관의 지위와 준거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권의 한계를 짚었다.

   
▲ ‘제4회 화해중재원 포럼’이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교회 ․ 교단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교회와신앙>

첫 주제발표에서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판이 불신을 받고 있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서 교수는 “교회 · 교단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분쟁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면서 “사도바울께서는 교회분쟁을 가지고 가이사의 법정에 가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내 분쟁을 교회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바로 국가법원으로 가져가거나 교회재판이 내려져도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가재판으로 다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인들이 교회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렇다면 국가법원은 교회 · 교단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발표를 이어 나갔다.


교회재판이 불신 받고 있는 이유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서헌제 교수 ⓒ<교회와신앙>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판이 불신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정성(독립성) 부재 △전문성의 부족 △공개성 부재(감시체계 부작동) △확정성 부재(재심 남발)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이외에도 교회재판은 재판에 적용할 권징법의 내용, 특히 죄과와 책벌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기소의 남용, 재판의 미공개와 재판조서의 부실, 상소와 재심, 총특재와 같은 심급의 남용, 헌법해석의 통일성과 일관성의 결여와 같은 것이 문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어 “교회재판에 대한 불신은 역으로 국가재판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로 이어진다.”면서 “ 여기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송선호적 경향이 교인들에게도 그래도 먹혀들어 사소한 분쟁이 있어도 화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곧바로 고소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국가법원에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어떻게 보면 교회 · 교단분쟁의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할 국가법원이 오히려 분쟁해결의 중추적 기관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국가재판은 국가권력에 의해 그 권위와 실현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교회분쟁 당사자들도 국가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법원은 판결의 공정성이나 전문성, 확정성과 집행력이 헌법과 기타 법률상 보장이 되므로 교회 · 교단분쟁에 있어서도 궁극적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법원에 제기되는 소송건만 1년에 약 100만 건이고 그 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30만 건의 소송이 제기된다고 한다.”면서 “이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인구대비 1인당 소송건수가 약 6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국가재판의 정교분리원칙상과 분쟁해결 능력상의 한계

서헌재 교수는 “교회 · 교단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가장 큰 한계는 정교분리원칙이다.”고 못 박고 “‘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격언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교리문제라든가 예배와 같은 종교예식, 권징재판, 그리고 교인들의 교회내 지위와 같이 교회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확정 또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즉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 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다만 △교회내 분쟁이 직접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교회의 결정이라도 그것이 중대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권징재판의 내용이나 결과가 너무나 부당하여 사회질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 △교회 내에서 자율적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교수는 정교분리원칙상의 한계와 더불어 국가재판이 교회 · 교단분쟁의 적합한 해결메커니즘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교회법의 전문성 △실정법의 흠결 △교회 현실에 관한 인식 등을 지적했다. 교회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법관이나 검사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교회를 비법인 사단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비법인 사단에 관하여 불과 몇 개조항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이 크다보니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마다 또 재판부마다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와, 교회를 단순한 비법인 사단으로만 파악하여 믿음 공동체인 교회의 교회분열이 가지는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 등이다.

서 교수는 특히 교회 현실에 관한 인식 문제에 있어서 “법원이 아무리 이단문제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단교파들이 교리적 문제를 넘어서 가정파탄, 학업중단 등 반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는 정통교회의 비판을 차단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대표적 이단종파인 신천지교회가 기독교방송국(CBS)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청구를 법원이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는 달리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을 법원이 판단하기보다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언론매체의 의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쉽게 허용되는 제도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단교파들이 이러한 반론보도를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적극적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반론보도는 법원이 사실상 이단종파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 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단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교회 · 교단 분쟁해결방안은 화해와 조정 그리고 중재

서헌제 교수는 교회 · 교단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한계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것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재판에 대한 불신 내지는 무시하는 태도를 들었다. 즉 “교회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이 내려져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세속법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판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또 “나아가 국가법원에 소송제기를 권징사유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결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을 하지만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떼 법으로 버티는 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서헌제 교수는 결론에서 “교회 · 교단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교회재판은 신뢰를 잃고 국가재판도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지 답답하다.”면서 소송이나 재판이외에 다른 분쟁해결방법으로 “최근에는 일반 사회분쟁에서도 재판이 가지는 여러 폐해 때문에 중재, 화해,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이 모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재판에 비해 시간과비용이 절약되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교회 · 교단분쟁을 위해서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되어 중재와 조정을 하고 있으며 화해와 협력의 정신하에 원만한 분쟁을 도와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단 산하 독립기관의 정관은 설립근거 법령과 충돌 피해야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문용호 변호사 ⓒ<교회와신앙>

‘교단 산하 독립기관의 운영에 관한 준거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문용호 변호사는 “교단은 교단 헌법이나 장정에 기초한 치리와 권징재판을 통하여 지교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용호 변호사는 교단이 종교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산하 독립기관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설립근거가 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지만 교단의 헌법이나 규칙 또는 정관과 산하 기관의 정관 사이에서 효력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승인된 독자적인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상급 교단의 정관이나 규정은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산하 독립기관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교단 산하 독립기관들은 설립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독립기관의 정관이 작성되어야 하며, 소속 교단의 상위 정관이나 장정 등이 있을 경우에도 설립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과 충돌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에 이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 김진욱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 그리고 예장합동 총회재판국장 윤익세 목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교회와신앙>

이날 포럼은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의 사회로 오준수 목사(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가 기도하고 화해중재원장 박재윤 변호사와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가 환영인사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 김진욱 목사와 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 그리고 예장합동 총회재판국장 윤익세 목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박재윤 화해중재원장은(전 대법관)은 환영인사에서 화해중재원의 사역에 대해 “설립 이래 지금까지 평상 업무인 교회분쟁사건의 재판외적 해결을 위해 직접 접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위촉받은 사건을 처리하고자 진력하는 한편, 교회분쟁과 관련되는 주요 쟁점이나 중요 판결례를 주제로 삼아서 매년 1회씩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장 박재윤 장로(전 대법관). ⓒ<교회와신앙>

이어 포럼이 제4회를 맞는 시점에서 “교회분쟁에 관련하여 행해지는 연구발표활동은 화해중재원 자체의 사건해결 역량을 점검하여 높이고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분쟁과 관련되는 법조계와 개신교계의 여러 담당자와 관계자의 관심을 증진하고, 그 분들의 안옥과 관점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과 성과가 있어 왔다.”고 평가했다.

기독교인들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 평화적 소송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08년 4월에 개원해 지난 4월로 개원 9주년에 이르렀으며, 2011년 11월 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래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위촉받아 처리해 오다가 2016년에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과 연계형 조정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들 법원에 접수된 교회관련 분쟁사건을 수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사장으로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섬기고 있으며, 박재윤 장로(경동교회)는 제3대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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