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은 ‘카이캄과 최순영 장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속기획으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정관 취소”(2016. 4. 21.자), “최순영 장로가 카이캄의 실제적 주인”(2016. 4. 29.자), “카이캄 재정권 사실상 최순영 손 안에”(2016. 5. 4.자), “카이캄 법인허가 취소사유… 한두 가지가 아니다”(2016. 5. 13.자), “카이캄 유령 분사무소… 최순영 측 재산 은닉?”(2016. 5. 23.자) 등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1) 2016. 4. 21.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정관 취소”, 2016. 5. 13.자 “카이캄 법인허가 취소사유…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각 기사에서, 서울시가 2016. 2. 29.경에 ‘조건부 정관변경 인가’했던 것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직권취소로 카이캄의 2003년 정관까지 소급하여 취소되었고,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은 관련 절차 위반 또는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① 서울시의 직권취소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서울시가 2016. 2. 29.경에 한 조건부 정관변경에 대한 것이지 2003년 정관까지 소급하여 취소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② 2003년 정관 중 정관변경 및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것은 아니며, ③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은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유효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취재와 보도 당시로서는 서울시의 직권취소의 효력이 카이캄의 2003년 정관에도 미치고, 카이캄의 2003년 정관이 모두 절차적, 내용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것으로 믿어져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으나, 서울시가 ‘직권취소 예정통보’를 하면서 2016. 2. 29.경에 한 조건부 정관변경에 대한 것에만 적용하여 5월말까지 보완하도록 알리는 선으로 조치했을 뿐, 2003년 정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 2003년 정관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며, 2003년 정관의 내용 중에서 정관변경 및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이외의 부분이 무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해당 보도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2) 2016. 4. 21.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엽합회 정관 취소”, 2016. 4. 29.자 “최순영 장로가 카이캄의 실제적 주인”, 2016. 5. 4.자 “카이캄 재정권 사실상 최순영 손 안에”라는 제하의 각 기사에서 최순영 장로 등의 몇몇 개인이 카이캄의 인사, 재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이캄과 최순영 장로는, ① 최순영 장로 등의 몇몇 개인에 의하여 카이캄의 인사가 전횡되거나, ② 카이캄의 재정이 임의대로 유용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3) 2016. 5. 4.자 “카이캄 재정권 사실상 최순영 손 안에”, 2016. 5. 13.자 “카이캄 법인허가 취소사유…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하의 각 기사에서 지미숙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배포했던 자료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지미숙 목사는 최순영 장로의 언론 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캄과 크리스챤연합신문 지미숙 목사는, ① 지미숙 목사 또는 카이캄 측이 배포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②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카이캄과 공식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카이캄의 교단지 역할을 감당하기로 하고 카이캄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발전기금 및 회원들에게 신문을 제작 ․ 발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4) 2016. 5. 13.자 “카이캄 법인허가 취소사유…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6. 5. 23.자 “카이캄 유령 분사무소… 최순영 측 재산 은닉” 제하의 각 보도기사에서 카이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다가 최근 말소된 2곳의 분사무소가 최순영 장로 측의 재산은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카이캄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던 2곳의 분사무소는 한국기독교선교원 시절인 1980년대 후반에 두란노서원과 크리스찬타임즈의 사무실 용도로 잠시 사용되다가 폐지되어 그 이후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카이캄이 법인등기부등본의 말소등기절차를 미처 진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 재산은닉 등과 같은 재정비리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해당 보도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