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 교수들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취소 성명서’에 대해 ‘업무방해’라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한기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1민사부는 8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이단연구가 최삼경 목사 등 4명과 박용규 교수 등 신학대학 교수 169명 신학회 6곳 등 총 179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하는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 한기총에 피소된 후 기자회견을 마친 신학대학 교수들

이번 소송은 한기총의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에 대해 신학대학 교수 110인이 “한기총은 다락방 이단해제 취소하라.”며 2013년 6월 12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한기총 이대위가 6월 26일에 성명서로 반박에 나섰으나, 이에 반발한 신학대학 교수들과 신학회들이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 취소 성명’에 대거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에 다급해진 한기총이 8월 1일에 성명서 동참 교수 등 207명을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었다. 그러나 교수들은 ‘한기총 소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섰고 동참교수도 201인으로 늘어났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원래 207명이었으나 판결에서는 179명으로 줄었다.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는 피고가 207명으로 학교법인 25곳과 교수 3명이 더 있었다. 즉, 당초 소송의 피고인 207명 중 1번~4번은 이단연구가들(최삼경·진용식·정동섭·이인규), 5번~10번은 ‘한기총 소송 대책위원회’ 위원들(박용규·구춘서·탁지일·허호익·박문수·이승구), 11번~35번은 신학교 법인, 36번~41번은 6개 신학회이며, 42번~207번까지가 성명에 동참한 신학대학 교수들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11~35번이었던 25곳 학교법인들과 51, 72, 116번이었던 3명의 교수가 빠지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교회와신앙>은 최종 피고수를 207명에서 179명으로 정정한다.

한기총은 소장에서 손해배상 10억 외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 조사대상(자연인, 종교단체, 언론 등)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거나, 재심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원고가 특정 조사대상(자연인, 종교단체, 언론 등)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거나, 재심하거나, 해제하는 내용의 업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했었다.

그러니까 이번 소송에 이단연구가들까지 끼워 넣은 이유가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도록 해서 한기총 이단사이비 관련 전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비판마저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법원을 통해 ‘전매특허’를 얻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였던 이유다.

따라서 교수들도 “(한기총이) 전국 6개 신학회와 172인 교수, 그리고 172인 교수들이 소속된 학교 법인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으로 신학교수들이 이단해지 활동에 관한 어떤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법인에 대해 소송 부담을 주어 소속된 동참 교수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을 이탈시켜 성명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들은 또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바른신학과 신앙계승, 신학적 정화와 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신앙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라는 법정신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한 172인 교수들과 전국 6개 신학회의 충정어린 의견서를 무시하고 이단해지 결정을 취소하거나 한국교회에 사과하기는커녕 2013년 8월 1일 의견서에 동참한 172명의 교수들은 물론 그들이 소속된 25개 신학대학교 재단과 6개 학회를 대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10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한기총의 1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하겠다.”면서 “무서운 이단의 도전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계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청구취지도 일부 달라졌다.
첫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같다.
둘째, ‘피고들은 원고가 특정 조사대상(자연인, 종교단체, 언론 등)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거나, 재심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삭제되었다.
셋째,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원고가 특정 조사대상(자연인, 종교단체, 언론 등)의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판정하거나, 재심하거나, 해제하는 내용의 업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전체 피고가 아닌 신학대학 교수 신분의 피고들에 대해서만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학교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신학교의 명칭을 동원하여 원고가 이단사이비나 이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 판정, 재심, 해제하는 내용의 업무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적인 반대의사표시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바뀌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한기총은 재판과정에서 ‘박용규 교수 외 신학대학 교수들과 신학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였고,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들은 직간접으로 개입해 가담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이단 해제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 피고들의 언론 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후 “따라서 이 사건 각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덧붙였다.

한기총은 이번 소송 1심에서 패함에 따라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던 시도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앞으로 ‘이단해제’ 행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재철 대표회장이 지난 8월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저변에는 곳곳에서 이런 악재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홍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1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상임위원회가 이단옹호의혹 조사연구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