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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사태 관련 ‘하경호 윤석두’ 패소
<교회와신앙> 상대 ‘기사삭제 ․ 정정보도 청구’ 모두 기각
2014년 07월 02일 (수) 16:03:25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의 강북제일교회 분쟁사태 보도와 관련하여 동 교회 안수집사 하경호 ․ 윤석두 씨(이하 원고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동 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중현 판사)는 지난 6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주문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다.

원고들(하경호 ․ 윤석두)은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이 보도한 강북제일교회 분쟁사태 관련 13건의 기사에 대해 일부 기사삭제와 일부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원고들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고, 신천지가 원고들을 통해 강북제일교회를 분열시키고 불법폭력으로 강북제일교회를 접수하려 한 사실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신앙>이 2012. 10. 22.부터 2013. 10.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보도한 기사를 통해 “①‘원고들이 신천지 신도이다’, ②‘신천지는 원고들을 통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북제일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강북제일교회를 탈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와 “원고들이 강북제일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판결문 표지 및 판단 부분 일부

재판부는 <교회와신앙>의 첫 번째 기사(제1기사)인 ‘통합측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한다’(2012. 10. 22.)는 기자회견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지로 판단했다.

먼저 ‘신천지 신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첫째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 소속 신도였다가 탈퇴한 정선우 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신천지 서울야고보지파에 출석할 당시 원고들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둘째 “신천지는 소속 신도들을 다른 교회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다른 교회 신도들의 신뢰를 얻은 후 이들을 신천지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포교를 하면서 자신의 신도들(추수꾼)이 신천지에 소속된 사실이나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천지의 교적부에 원고들이 소속 신도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여렵(고)”, 셋째 “원고들이 신천지 신도인지 여부는 신천지 소속의 다른 신도 또는 신도였던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 (중략) … 신천지 신도였다가 탈퇴한 3인이 원고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원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위 3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교회와신앙>의 관련기사 목록
다음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원고들은 강사모의 구성원으로서 2011년경 황형택 위임목사와 황사모 소속 신도들이 강북제일교회를 떠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둘째 “황형택이 2011. 11. 23. 강북제일교회를 떠난 이후 강북제일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들은 하따무를 이끌며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신도들의 교회 출입이나 예배 등의 참석을 방해하고 강북제일교회 부목사인 조남정의 예배 등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고)”, 셋째 “원고들은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폭행, 상해, 감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강북제일교회의 내부적인 분쟁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은 원고들이 강북제일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위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기사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기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기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로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한편, <교회와신앙>의 보도중 강북제일교회 분쟁사태에 신천지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신천지 이만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는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2심(서울고법)에서 정정보도 청구중에서 일부(신천지의 ‘산옮기기 사례가 없다는 것’과,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 개입에 대해 밝혀진 바 없다’는 요지의 내용)가 인용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에서 다투고 있다.

   
▲ 신천지 측 소송 서울고법 판결문 일부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측과의 재판에서도 신천지 측이 하경호 ․ 윤석두 씨를 자기들 신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2013나50611)에서 “정선우 외에도 원고의 서울야고보지파 신도였다가 탈퇴한 2명이 ‘원고에 출석할 당시 하경호, 윤석두, 신을 본 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 하경호, 윤석두의 역할, 만난 장소, 외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들이 피고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고, “원고는 소속 신도들을 다른 교회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다른 교회 신도들이 신뢰를 얻은 후 이들을 원고로 데려오는 방법으로 포교를 하면서 자신의 신도들(추수꾼)이 원고에게 소속된 사실이나 원고의 포교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으로 “원고 스스로 소속 신도인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교적부에 하경호, 윤석두가 없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원고 소속 신도인지는 원고 소속 신도이거나 신도였던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 이외에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여기서의 원고는 ‘신천지 이만희 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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