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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 하경호, <교회와신앙> 상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진실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 부족”
2013년 07월 17일 (수) 22:41:32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이 지난해 10월 22일 보도한 “통합측 강북제일교회를 신천지가 산 옮기려 한다”는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하경호 씨(강북제일교회 하따무 대표)가 장경덕 발행인과 전정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 및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이 7월 11일 기각됐다.

하경호 씨는 지난 3월 29일 “위 기사는 이단감별사라고 주장하는 신현욱의 주장을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여 신청인(하경호)을 마치 이단 신천지 소속인 것처럼 매도하였다”며 기사삭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사건번호 2013카합730)는 7월 12일 발부한 결정문에서 “신청인(하경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하경호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기사삭제 청구를 판단할 때는,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지, 그리고 기사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인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며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하경호 씨 대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7월 10일)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강북제일 하경호·윤석두, 신천지 맞다” 기사 참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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