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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별’ 과대광고 구원파 박옥수 벌금 500만원
‘사기·의료법위반‘ 등은 무혐의…항고‧재정신청 수순
2013년 03월 21일 (목) 00:11:21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또별’이라고 하는 식품과 관련해 ‘박옥수 구원파 피해자 모임’(대표 전해동)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대표와 도기권 전 IYF회장, 그리고 진영우 ㈜운화 대표 등이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사건번호 2011형제119804)이 2012년 12월 31일 박 씨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인정, 각각 500·300·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박옥수 씨가 ‘또별’이라고 명명한 식품을 ㈜운화를 통해 제조 판매하기로 하고 구원파 신도들을 비롯한 암환자들에게 암이나 에이즈 등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3명은 2008년 4월 27일경부터 2011년 8월 17일경 사이 외부강연, 기쁜소식선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식지, 서적 발행, 안내 팸플릿 등의 방법으로 도합 28회에 걸쳐 “식품 또는 식품의 원재료인 ‘또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다만 ‘박옥수 구원파 피해자 모임’이 고발한 △사기 △부당이득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현재 이 사건은 박옥수 씨가 기소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도기권 씨와 진영우 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이들의 ‘또별’ 과대광고 내용들이다. 박 씨 등 3명이 단순한 과장광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암과 에이즈 등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약효를 설명하고 있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고소인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박옥수 씨는 2009년 11월 21일 기쁜소식선교회가 설립한 국제청소년연합(IYF, 회장 도기권) 대덕수양관 워크숍에서 IYF 회원인 대학생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160년 동안 인간들이 그 막 줄기에서 추출하려고 막 연구를 했는데 실패했는데 여러분 진영우 사장이 인류 최초로 식물의 줄기세포를 추출했었어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요. …말라위 이런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 살리자. …내가 ㈜운화 자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에이즈 환자 구해서 이제 우리들이 테스트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의 이제 다 나은 거예요”라고 강연했다.

도기권 씨는 “우리는 데이터를 볼 줄 몰랐는데 의사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것 간염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또별이’, 그래서 우리가 간염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연히 간염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간염이 에이즈하고 매커니즘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이즈를 연구하게 되었고 결국은 에이즈를 임상하게 되면서 또별이 사실은 암보다는 에이즈에 훨씬 더 효능이 있는 것을 최근에야 저희들이 알게 되었어요”라고 강연했다.

진영우 씨는 “회사를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암과 에이즈를 정복하겠노라 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저희 회사에서 홍보용 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요. 한번 관람하신 후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운화 홍보 동영상) (중략) …진짜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 안에 에이즈를 낫게 암을 낫게 한다는 것을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 걸린 사람들 그분들 정말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별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운화바아오텍에서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라고 강연했다.

이후 박 씨 등 3명은 위 강연 동영상을 기쁜소식선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굿뉴스방송’에 게재토록 했다.

‘박옥수 구원파 피해자 모임’ 측은 이런 이유로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했으며(2013년 2월 25일 기각), 현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다(2013고불항1645호1910호).

한편,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은 벌금형 선고에 국한되지만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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