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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CBS 기자 상대 구원파측 IYF 항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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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F(국제청소년연합, 대표이사 도기권)가 ㈜노컷뉴스(대표이사 이정식)와 전남 CBS 박형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IYF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소위 구원파 박옥수 씨측이 2001년 설립한 기관이다.
IYF는 전남 CBS가 자사의 인터넷 매체인 노컷뉴스를 통해 2009년 12월 1일 보도한 ‘이단종교행사에 고3 동원 말썽’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지난 7월 7일 역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동, 사건번호 2011나1939)는 7월 15일 발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일반 고등학교가 정통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으로 보고 있는 종교단체의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피고들(CBS 기자·㈜노컷뉴스)에게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사에서 ‘구원파’란 피고 박형주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합동, 고신) 등으로부터 ‘구원파’로 지칭되고 있어 그 표현대로 쓴 것”이라며 “기사에서 ‘구원파’ 또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기사에서 “여수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하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 IYF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교단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소식선교회’, 이른바 ‘구원파’에서 만든 대학선교 단체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IYF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상대로 IYF가 실시한 ‘명사강연과 문화공연 행사’는 절차상·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다 △IYF는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에서 만든 법인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구원파’란 1987년 8월 29일 오대양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된 구원파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IYF는 이러한 구원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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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4.26 금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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